'120억 사기' 인터폴 수배범이 직접 왔는데…캄보디아 대사관 “모양새 탓에 돌려보냈다”

캄보디아 주재 한국대사관이 인터폴 적색수배 중인 수백억 원대 사기 조직 총책을 마주하고도 현지 경찰 신고를 망설이며 별다른 조치 없이 돌려보냈던 당시 상황이 담긴 녹취가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대사관 측이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법 집행 의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해당 직원들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적 검토 결과가 나왔다.

"제 발로 들어온 민원인을 넘기는 건 부담"

사건의 핵심 인물은 약 120억 원 규모의 '로맨스 스캠' 사기 혐의로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진 강 모 씨다.

강 씨는 지난해 11월, 여권 연장을 위해 자진해서 캄보디아 주재 한국대사관을 찾았다.

대사관 직원들은 강 씨가 적색수배자임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체포하거나 현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오히려 단순히 여권 연장만을 거부한 채 강 씨를 귀가 조치했다.

당시 대사관 직원과 한국 경찰 수사관 간의 통화 녹취에 따르면, 대사관 측은 강 씨에게 수배 사실을 직접 알렸으며, 그 이유에 대해 "여권 발급을 거부하는 이유는 민원인에게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에 수사관이 "이제 강 씨가 귀국하지 않고 도피할 수 있는 상황 아니냐"고 지적하자, 대사관 측은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핵심적인 발언을 남겼다.

그들은 "대사관이 직접 현지 경찰에 신고하는 건 모양새가 좋지 않고, 자수 권유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고 답했으며, "제 발로 들어온 민원인을 경찰에 넘기는 건 부담스럽다"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강 씨는 대사관의 조치 이후 잠적했으며, 약 3개월이 지나서야 현지 경찰에 사건이 통보됐다.

이후 강 씨는 현지에서 체포되었다가 석방, 다시 검거되는 등 절차가 지연되었고, 여전히 국내로 송환되지 않은 상태다.

법조계 "직무유기죄 성립 가능성 매우 높다"

법조계는 인터폴 적색수배 피의자를 눈앞에 두고도 '모양새'를 이유로 법적 조치를 회피한 대사관 직원들의 행위에 대해 형법상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와 범인도피죄(형법 제151조)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 직무유기죄: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 성립한다. 법적 검토에 따르면, 재외공관 직원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 따라 국내 형사사법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주재국 경찰에 신고하거나 본국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의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 구체적인 작위의무 존재: 강 씨가 인터폴 적색수배자임을 인지했기에 체포 또는 인도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작위의무가 있었다.

• 직무의 의식적 포기: 대사관 직원이 '모양새', '부담'을 이유로 현지 경찰 신고를 회피하고 약 3개월간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업무상 태만을 넘어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모양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 국가기능 저해 및 국민 피해: 이로 인해 120억 원대 사기 총책이 장기간 도피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지연된 것은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킨 경우에 해당한다.

결론적으로, 대사관 직원들에게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법조계는 판단하고 있다.

범인도피죄: 수배 사실 고지는 '도피 용이' 행위

대사관 직원이 강 씨에게 수배 사실을 직접 알려준 행위는 범인도피죄의 성립 가능성도 제기한다. 범인도피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를 처벌한다.

• 도피 용이 행위: 수배자에게 수배 사실을 직접 알려준 행위는 강 씨로 하여금 도피를 결심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했으며, 실제로 강 씨는 이후 잠적하여 수개월간 검거되지 않는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직접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미필적 고의 인정 여지: 비록 직원이 강 씨를 적극적으로 도피시키려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수사관의 "도피할 수 있는 상황 아니냐"는 지적에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인정한 점을 고려하면, 범인도피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

다만, 범인도피죄의 성립은 범인을 도피시킬 고의 입증이 직무유기죄에 비해 다소 어려울 수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칼' 빼든다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실무적 차원의 강력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법적·제도적 책임 강화

재외공관 직원의 수배자 대응 의무를 법령에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특히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등을 개정하여 수배자 발견 시 주재국 경찰 신고 및 본국 수사기관 통보 의무를 명문화하고, 이를 태만히 할 경우 징계 사유가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외무공무원법을 개정하여 의무 위반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실무 매뉴얼 및 시스템 개선

외교부는 재외공관 직원을 위한 구체적인 수배자 대응 매뉴얼을 제정해야 한다. 매뉴얼에는 '수배자에게 수배 사실을 알리는 행위'와 '모양새 등 비법률적 이유로 조치 지연' 등의 행위를 절대 금지 사항으로 명시해야 한다.

더불어 여권 발급/연장 신청 시 자동으로 수배 여부를 조회하는 시스템 자동화를 구축하여 인적 오류를 방지해야 한다.

감독 및 징계 기준 명확화

외교부는 재외공관의 수배자 대응 실태를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수배자 대응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기준을 명확히 하여 위반 시 엄정한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

공무원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법적 의무를 회피하는 문화를 개선하고, 오히려 법령에 따른 적극적인 조치는 면책되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징계 대상임을 강조하는 조직 문화 개선이 시급하다.

현재 법무부는 캄보디아 정부에 강 씨 부부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한 상태이나 캄보디아 당국의 구체적인 대응은 아직 없는 상태다.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통해 범죄인 송환을 실현하고, 동시에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한 법적 조치와 제도 개선을 통해 외교 공관이 법 집행의 전초 기지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