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외도 후 '신속 이혼' 원했지만…시간 끄는 남편 해결책은?

"재산·양육권 다 포기했는데"…남편의 '시간끌기'에 막힌 이혼, 전문가들이 말하는 해법은?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아내가 재산과 양육권까지 포기했지만, 남편의 비협조에 발목이 잡혔다. 법률 전문가들은 협의이혼의 함정에서 벗어나 '조정이혼'과 '전략적 압박'을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해법이라고 입을 모은다.

모든 걸 내줬지만…돌아온 건 '시간 끌기'

수년간 남편의 외도를 참고 살던 아내는 결국 관계를 끝내기로 마음먹었다. 깨진 신뢰는 회복되지 않았고, 곪아 터지기 직전의 상황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원만하게 이혼하기 위해 모든 것을 양보하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부부가 함께 마련한 유일한 재산인 남편 명의의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남편에게 빌린 돈은 계속 갚겠다고 약속했다. 아이들의 안정적인 환경을 위해 양육권과 친권도 남편에게 넘겼다.

대신 언제든 아이들을 볼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확보하고, 매달 양육비와 보험비, 학원비를 책임지기로 했다. 남편의 잘못에 대한 위자료조차 바라지 않았다. 그녀가 원한 것은 오직 소송 없는 '깔끔하고 빠른 이별'이었다.

"정리할 게 남았다"…협의이혼의 치명적 약점

남편은 아내의 제안에 동의하는 듯했다. 하지만 행동은 달랐다. 남편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정리할 게 남았다"는 핑계를 대며 법원 출석을 차일피일 미뤘다.

협의이혼은 부부 양측이 법원에 함께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해야만 절차가 끝난다. 한쪽이라도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한없이 늘어질 수 있는 치명적 약점이 드러난 것이다. 몇 년을 고민해 내린 결단이 남편의 비협조라는 벽에 부딪히자, 그녀는 결국 법률 전문가의 문을 두드렸다.

전문가들 "'조정이혼'이 가장 빠른 길"

법조계에서는 이런 상황이라면 곧바로 '조정이혼'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진단한다. 조정이혼은 법원의 조정위원회가 개입해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다.

당사자 간 합의만 이뤄지면 2~4개월 안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다.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조정조서'가 작성돼, 상대방이 약속을 어길 경우 강제집행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한 이혼 전문 변호사는 현재 합의 조건이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이 남편 명의라도 혼인 기간 중 가사와 육아를 통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인정되므로 재산분할 청구가 당연히 가능하며, 양육비 역시 법원 산정 기준에 따르면 현재 약속한 액수보다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외도' 대신 '재산'으로…감정싸움 피하는 기술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전략의 전환'을 주문한다. 굳이 남편의 외도 사실을 다시 꺼내 감정싸움을 벌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대신 법원에 조정이혼을 신청하면서, 아내의 본래 권리인 '재산분할 청구'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압박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소송으로 번져 재산을 절반 가까이 잃을 수 있다는 압박을 느낀 남편이 서둘러 조정에 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계산이다.

한 전문가는 조정 절차에서 재산분할 청구 문제로 압박을 가하면, 남편이 소송까지 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신속히 이혼에 응할활용하는 것이 것이라며, 이 경우 첫 조정기일에 바로 이혼이 성립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는 과거의 상처를 다시 헤집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렛대 삼아 원하는 목표를 얻어내는 현명한 전략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