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농장 모종 밟는다" 길고양이에 화살 쏜 20대 검거

아버지의 농작물 피해를 막겠다며 활을 쏴 길고양이 몸통을 관통시킨 2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고양이가 발견되지 않아 A씨의 처벌 수위에 대한 법적 쟁점이 부상하고 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에서 길고양이에게 활을 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오후 12시 51분, "등 부위가 화살에 관통된 고양이가 돌아다닌다"는 캣맘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경찰은 탐문과 영상 분석을 통해 다음 날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양이들이 농장의 모종을 밟아 피해를 줬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피해 동물 미발견, 죄명과 형량의 변수

고양이의 행방이 묘연해지면서 수사는 난관에 봉착했다.

동물학대 사건에서 피해 동물의 상태는 중요한 증거다. 고양이가 사망했는지 혹은 상해만 입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상해를 입힌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 고양이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망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검찰은 보다 보수적으로 A씨에게 상해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정당방위 인정될까? '잔인성'의 쟁점

A씨는 범행 동기로 '농작물 피해 방지'를 내세웠다. 그러나 법조계는 이 행위가 동물보호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법은 재산상 피해를 막기 위한 행위라도 다른 대안이 없을 때만 학대 행위를 용인한다. 농작물 보호를 위해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다른 방법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A씨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활과 화살을 사용한 행위는 그 자체로 잔인성이 높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은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방법이 잔인한지를 판단할 때 국민 정서, 동물의 고통 정도, 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자백과 목격자 증언, 핵심 증거로 부상

비록 고양이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A씨의 자백과 캣맘의 신고 내용은 중요한 간접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유사 사건에서도 피해 동물의 사체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가해자의 자백과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유죄가 선고된 판례가 있다.

따라서 A씨의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이 확실하지만, 고양이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한 그의 최종 형량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A씨의 행위가 생명을 경시하는 잔혹한 범죄로 판단될지, 혹은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예상보다 낮은 처벌로 귀결될지 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