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필요해 마약 팝니다'…SNS에 허위 글 올린 10대, 전과자 될까

장난으로 올린 '마약 판매 글', 인생 망칠 수 있다

돈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한 10대 청소년이 트위터에 손을 댔다. 실제 가지고 있지도 않은 향정신성의약품 '디에타민'을 판다는 허위 글을 올린 것이다.

이내 구매 희망자가 나타나자 덜컥 겁이 난 A군은 글과 채팅방을 모두 삭제했다. 하지만 혹시 구매자가 잠복 수사 중인 경찰은 아니었을지, 자신의 행동이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불안에 떨고 있다.

A군은 과연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 법률 전문가들은 '실제 마약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긴 이르다고 경고한다.

"마약 없어도 광고는 범죄"…예상 밖의 무거운 책임

변호사들은 A군의 행위가 여러 법률에 저촉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가장 먼저 지목되는 것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실제 마약류를 소지하지 않았더라도, 마약류 판매 광고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명확히 지적했다. 현행법(마약류관리법 제3조 제12호)이 마약류 판매를 광고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 역시 "해당 행위는 마약류 판매를 광고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같은 의견을 냈다. A군이 디에타민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은 처벌을 피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의미다.

사기미수죄 성립 가능성도 제기된다. 팔 의사나 능력 없이 판매 글을 올려 돈을 받아내려 한 행위는 타인을 속이려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구매자와 거래를 시도했으나 실제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기미수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전이 오가지 않은 상태에서 자진 철회한 점이 참작될 여지는 있다"고 덧붙여, A군이 스스로 행동을 멈춘 것이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계정 삭제는 '증거인멸'?…"자신의 증거 없애는 건 무죄"

A군을 불안하게 만든 또 다른 지점은 트위터 계정과 오픈채팅방을 삭제한 행위다. 혹시 이것이 '증거인멸죄'에 해당하지는 않을까.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한목소리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형법상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앨 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는 "수사 개시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증거인멸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역시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증거인멸죄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스스로의 잘못을 감추려 한 행위가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10대의 '실수', 전과자 될까…"소년보호처분 가능성 높아"

그렇다면 A군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다행히 전문가들은 A군이 미성년자이고 범죄 전력이 없으며, 실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스스로 잘못을 뉘우쳤다는 점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게 봤다.

김경태 법률사무소의 김경태 변호사는 "어린 나이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런 선택을 했다는 점에 깊은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앞으로의 삶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다면, 훈방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조언했다. 기소유예나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달라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소년법은 처벌보다는 교화와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 A군의 사례는 형사 재판이 아닌 소년부로 넘겨져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등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부모님에게 사건이 알려지는 것은 피하기 어렵다.

박성현 변호사는 "만약 사건화가 된다면 부모님께 알리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순간의 실수가 인생의 낙인으로 남지 않으려면, 숨기기보다 정면으로 부딪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