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만은 피할 수 없을까요?” 3번째 음주운전, 실형 갈림길에 선 가장의 절규

새벽 5시, 늦은 회식을 마친 A씨는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 서비스를 호출했다. 하지만 배차된 기사는 너무 멀리 있었고, A씨는 결국 호출을 취소했다.

짧은 고민 끝에 운전대를 잡은 것이 화근이었다. 자택 주차장에 도착한 A씨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었다. A씨는 모든 혐의를 순순히 인정하고 경찰 조사에 협조했다.

하지만 A씨의 협조와 별개로 법적 절차는 냉정하게 진행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A씨의 운전면허는 2년간 취소됐다. 이제 A씨에게 남은 것은 형사재판. A씨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길 희망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면허 취소 2년, 돌이킬 수 없나?

운전면허 취소는 형사재판과 무관한 ‘행정처분’이다. 법무법인 베테랑의 윤영석 변호사는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 취소 2년은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의무 규정”이라며 “형사재판을 통해 취소 기간을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즉, A씨의 2년 면허 취소는 이미 확정된 사실이며, 재판의 쟁점이 될 수 없다는 의미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퉈볼 수는 있지만, 변호사들은 “상습 음주운전의 경우 구제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설명했다. 결국 A씨가 법정에서 싸워야 할 진짜 상대는 면허 취소가 아닌 ‘실형’ 그 자체다.

남은 건 ‘실형’이냐 ‘집행유예’냐

“3회부터는 벌금이 아니라 실형 아니면 집행유예입니다.” 법무법인 건영 김수민 변호사의 말처럼, 법원은 3번째 음주운전부터 상습성을 매우 무겁게 본다.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 김대희 변호사 역시 “음주운전 3회 적발은 처벌 수위가 기본적으로 높아 징역형 위험이 충분하다”며 “벌금형 가능성은 극히 낮아지고, 최선을 다해야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과거 판례를 보면, 법원은 여러 차례 처벌에도 재범한 경우 “교통법규 준수 의식이 미약하다”고 판단해 엄한 처벌을 내리는 경향이 뚜렷하다. 아무런 준비 없이 재판에 임했다가는 법정 구속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맞을 수 있다는 게 변호사들의 경고다.

재판부 마음 돌릴 마지막 카드들

그렇다면 실형을 피할 방법은 없는 걸까. 변호사들은 진정성 있는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조언했다. A씨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다. 윤영석 변호사는 “▲범행을 순순히 인정한 점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던 점 ▲운전 거리가 짧고 사고를 내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자료”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더 확실한 카드가 필요하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차량 매각은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차량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면 재판부의 인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진심이 담긴 반성문과 가족·지인의 탄원서 ▲알코올 중독 치료나 상담 확인서 ▲자발적인 사회봉사활동 내역 등은 말로만 하는 반성이 아님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가 된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는 “가족 부양 사정이나 직장 생활에 미칠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