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이랑 격 떨어져서 일 못 하겠네" 막말 일삼은 상사

계약 만료로 퇴사를 앞둔 근로자. 그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이 무색하게 상사의 괴롭힘을 겪어왔다. 계약 기간을 하루 남겨뒀지만, 그동안 당했던 괴롭힘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한다. 퇴사 전 그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은 무엇이 있을까?

계약 기간 하루 남았는데 절 괴롭혔던 직장 상사 고소하고 싶어요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한 A씨는 하루 뒤 퇴사한다. 그동안 A씨는 직장 상사 B씨의 이유 없는 괴롭힘을 겪어 왔다. B씨는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이 듣는 가운데 "계약직과는 격이 떨어져 같이 일을 못 하겠다"는 말을 공공연히 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이유 없이 A씨를 싫어했다. 최근에는 심한 욕설과 함께 "꼴 보기 싫다"는 말까지 했다.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결국 공황장애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B씨로부터 1년간 겪은 끔찍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고 싶다고 했다. 변호사 6명과 함께 현시점에서 그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알아본다.

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해라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의 구성요건은 △직장에서 지위, 관계 우위를 이용하고 △업무상의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일 것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이다"며 "A씨의 상황에서는 B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용자에게 신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조언했다.

②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형사 소송해라

법률사무소 황금률 박성현 변호사는 "직장 내에서 행한 B씨의 말과 행동이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될 여지도 있는 만큼,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 대응 방안을 논의해 보라"고 권했다.

법률사무소 사람인 차현일 변호사도 "A씨가 받은 심한 욕설과 모욕적 언사들은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규정과 별개로 형사 문제가 된다"며 "A씨가 입은 피해는 단순한 인간관계상의 문제가 아닌 범죄의 피해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③ 민사 소송 통해 위자료 청구해라

만약 형사소송을 못 하게 됐다면 그냥 넘어가야만 하는 일일까? 아니다.

서초법률사무소 이주한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개별 행위가 형사법적으로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고발할 수 없지만, 민사소송을 진행해 위자료 지급을 주장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변호사는 "녹취나 다른 직원들의 진술서 같은 '직장 내 괴롭힘' 증거와 스트레스, 공황장애 같은 피해 상황 자료들을 준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④ 이 모든 것을 진행하기 전 준비할 것 '증거'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진행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증거'다. 특히 퇴사를 하루 남긴 A씨는 더욱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선린 이학민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정신적인 피해가 유발된 상황이니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은 맞다"며 "다만 입증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것 같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재판에서 이기기 어렵다"며 "증거가 어느 정도 있다면 소송을 고민해 볼 수 있겠다"고 말했다.

황미옥 법률사무소 황미옥 변호사는 "괴롭힘과 욕설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 내용 또는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한 뒤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도 "괴롭힘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들이 필요하다"며 "상사와의 대화가 담겨있는 녹취록 또는 동료 직원들의 진술서 등이 필요하며,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한 병원 진단서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