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게 마약 공급한 임원 두 번의 집행유예는 없었다

수도권 대학생들로 구성된 '마약 동아리'와 연루되어 마약을 투약한 코스닥 상장사 임원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재범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며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두 번째 기회 저버린 40대 임원, 마약에 발목 잡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임원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 2024년 7월, 20대 대학생 B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상습적으로 마약을 사용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았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A씨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마약 동아리' 회장 구속되자 공급 통로 된 임원

이번 사건은 검찰이 수도권 대학생들이 주축인 연합 동아리에서 벌어진 대규모 마약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수사 결과, 동아리 회장이 구속되면서 마약 수급이 끊기자 대학생 B씨가 임원 A씨로부터 마약을 제공받아 함께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한 점, 수사기관에 공범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실형과 함께 추징금 60만 원,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다.

'마약 동아리' 연루 대학생,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코스닥 상장사 임원 A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밝혀진 대학생 B씨에 대한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처럼 마약 동아리 구성원들은 개인적 책임은 물론, 범죄 집단으로서의 공동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

B씨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필로폰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B씨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단순 투약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B씨가 속한 '마약 동아리'가 조직적으로 마약을 취급한 범죄 집단으로 간주될 경우, 구성원들은 공동정범 또는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가중 처벌될 수도 있다.

최종적으로 B씨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수사에 협조했다면 형이 일부 감경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