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사고로 약혼녀 하반신 마비…사고 낸 남친은 떠났다, 한국이었다면?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 차에 탔다가 하반신 마비가 된 여성이 3개월 만에 버림받는 사건이 중국에서 발생했다. 만약 이 사건이 한국에서 벌어졌다면, 운전자인 남자친구는 무거운 형사 처벌은 물론 수억 원에 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한다.

끔찍한 사고, 그리고 더 끔찍한 배신

내년에 결혼을 앞둔 백씨와 그의 남자친구 장씨는 지난 4월, 가족과 함께 떠난 여행길에서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 장씨가 몰던 차가 우회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트럭과 그대로 충돌한 것이다. 경찰은 명백한 장씨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 책임을 물었다.

이 사고로 장씨와 그의 가족은 가벼운 부상에 그쳤지만, 조수석에 있던 백씨는 척수 손상으로 하반신이 마비되는 치명상을 입었다. 처음 장씨와 그의 가족은 "결혼도 예정대로 하고, 경제적 지원과 보살핌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석 달을 넘기지 못했다. 지난 6월 말, 장씨와 그의 가족은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병원비 지원도 끊기면서 백씨는 모아둔 돈을 모두 쓰고, 농사짓는 부모님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막막한 상황에 놓였다.

한국이었다면? 징역형에 수억 원 배상까지

이 사건이 한국에서 발생했다면 남자친구는 법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

먼저 형사적으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된다. 특히 '중앙선 침범'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여기에 사고 초기에는 병원을 찾았더라도, 이후 연락을 끊고 잠적한 행위는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피해 회복 노력을 저버리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추가로 가했기 때문이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더욱 무겁다. 백씨가 입은 하반신 마비는 영구적인 장애로, 이에 따른 막대한 손해를 모두 남자친구가 배상해야 한다.

배상 범위는 ▲초기 치료비와 향후 수술비 ▲평생 받아야 할 재활·치료비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일을 하지 못해 벌지 못하게 된 돈)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그리고 간병인 비용 등까지 포함된다. 이는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추산된다.

한순간의 실수로 약혼자에게 평생의 짐을 지게 하고도, 그 책임을 외면하고 도망친 남자친구. 한국 법정이었다면 그는 징역형이라는 형사 처벌과 함께 평생 갚아도 모자랄 수 있는 '손해배상'이라는 법적 책임을 동시에 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