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친구가 고등학생 아들에게 비비탄총 쏴…“학교 보내기 무서운데 어떻게 해야?”

A씨의 고등학교 1학년생 아들이 같은 반 친구가 쏜 비비탄총에 머리와 등을 맞았다. 장난치다가 그런 게 아니고 가만히 있는데 사람을 겨냥해 쏜 것이다.

이 일을 당한 A씨 아들은 심적으로 매우 힘들어하고 있으며, 학교에 이야기 해놓은 상태다. A씨는 아들을 학교 보내기가 무서운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변호사 도움을 구했다.

학교의 대응이 미흡하면 교육청 민원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 요청할 수 있어

법무법인(유한) 한별 김전수 변호사는 “먼저 학교 측에 이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리를 요구하고, 가해 학생과 보호자의 공식적인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소집을 요청하여 정식 절차를 통해 사건을 명확히 조사하고, 공식적인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법률사무소 오율 전경석 변호사는 “일단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진행하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조사 절차에 참여하라고 연락이 올 것”이라고 했다.

법률사무소 에스씨 조승연 변호사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 및 전담 조사관의 조사가 진행될 것인데, 사안의 경위를 상세히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러한 사안의 경우에는 비비탄총 말고도 이전에 다른 괴롭힘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사실관계를 자세히 파악하여 학교 및 전담 조사관에게 제출하면 좋다”고 조언한다.

“아울러 학교폭력 조사 절차 진행 시에, 가해 학생과의 분리 조치를 요청하는 것도 권한다”고 전경석 변호사는 말했다.

김전수 변호사는 “학교의 대응이 미흡할 경우 교육청 민원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할 수 있다”고 했다.

조승연 변호사는 “가해 학생의 경우에는 학폭위를 거쳐 서면사과, 학교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형사·민사 책임이 모두 따를 수 있어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고등학생 자녀가 원치 않게 비비탄총에 맞은 사건은 단순 장난이 아니라 형사·민사 책임이 모두 따를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한다.

배 변호사는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라면 부모에게 감독 책임이 있어, 위자료 및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자녀가 심리적으로 힘들어한다면 상담 치료 후 진단서나 소견서를 확보해 놓으라”고 조언했다.

전경석 변호사는 “폭행 및 상해 등으로 형사 고소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학교폭력으로 진행한 후에 경과를 지켜보고 형사고소를 추가로 진행하라”고 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