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니 빼다가 어금니 부러트린 의사 처벌할 수 있나요?

의뢰인이 사랑니를 빼기 위해 치과병원을 찾아았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사랑니를 발치를 하다 실수를 해, 사랑니 옆 어금니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의뢰은 이 의사를 고소할 수 있는지 변호사에게 자문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이 의사를 고소할 경우 그에 대한 처벌 정도가 어느 정도일지,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문의했습니다.

사랑니 발치는 그 형태에 따라서 난이도가 달라지는 수술인데요.

환자의 상황이나 체질로 인해 부득이하게 어금니에 손상이 간 경우라면, 의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의사의 실수가 존재했다면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