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실수 한 번에 무죄…위법수집증거의 잔혹한 역습

유력한 범죄 혐의자가 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충격적인 법적 반전이 잇따르고 있다.

그 핵심에는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 있다.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 절차를 단 하나라도 위반했을 경우, 그 증거는 법정에서 효력을 잃게 되며, 이는 곧 유죄 입증의 실패로 이어진다.

최근 법원 판례들은 전자정보 압수·수색 절차 위반부터 불법 체포, 영장 없는 강제 수색에 이르기까지, 사소한 절차적 하자라도 국민의 기본권인 영장주의를 침해했다면 단호하게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있다.

사법부가 수사기관에 보내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이자,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방패 역할을 하는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핵심 법리를 긴급 분석한다.

절차 위반 '전자정보' 압수 시도? 헌법상 영장주의 위반으로 '무효'

울산지방법원 사건(2019고단4457 판결)은 수사기관이 전자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을 저지르자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충격적인 사례다.

법원이 이 사건에서 지적한 핵심은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헌법상 규정된 영장주의 내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 하는 중대한 위법이라는 점이다.

이 위법수집증거를 기반으로 얻은 '증인 D의 진술' 마저도 2차적 증거로서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즉, 최초의 절차적 하자가 결국 모든 유죄의 증거를 무효화시킨 결정적인 반전이다.

이는 수사기관이 아무리 유력한 범죄의 증거를 확보했더라도, 그 증거 수집 과정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을 다시 한번 극명하게 보여준다.

'허위 체포' 상태에서의 증거 수집, 마약 투약 혐의도 뒤집혔다

창원지방법원(2019노1741 판결)은 필로폰 투약 혐의 사건에서 경찰의 체포 자체가 위법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이 피고인을 체포한 근거가 '허위 진술'에 기초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법원은 이 체포를 위법한 체포로 규정했다.

더 나아가, 이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모발 및 소변 검사 결과를 비롯해 그 이후 수집된 모든 증거를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마찬가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6고단3273 판결)에서는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불법체포한 상태에서 요구한 음주측정 요구는 위법한 수사에 해당하며, 그에 따른 음주측정 거부 결과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위법한 강제 수사 상황에서는 피고인의 협조를 구하는 행위 자체도 정당성을 잃는다는 입장을 확고히 한 것이다.

법적 권한 없는 '영장 없는 수색'... 재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한 이유

영장주의 원칙 위반은 특히 중대한 위법으로 취급된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의 재심 사건(2023재고합4 판결)에서는 수사기관이 현행범 또는 긴급체포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범죄 장소라고 볼 수 없는 곳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감행하고, 사후에 영장도 발부받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은 이 사건 압수물들이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 되었으며, 그 절차 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 하는 정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2007노1311 판결)의 마약 사건에서도 적법한 영장 없이 피고인의 숙소를 수색하여 압수한 마약류와 그 감정 결과 모두를 위법수집증거 및 그 파생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주거의 자유를 침해할 때 얼마나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지 보여준다.

'가혹행위'로 얼룩진 자백, 무죄 확정으로 국가가 배상하라

수사 과정의 인권 침해는 증거능력 배제의 또 다른 핵심 축이다.

서울고등법원(99나39205 판결)은 군복무자가 군사법경찰관의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자백을 했고, 이로 인해 살인미수죄로 기소되었다가 무죄 확정을 받은 사건에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는 형사소송법이 고문, 폭행, 협박 등으로 '임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백' 은 유죄의 증거로 삼지 못하도록 규정한(형사소송법 제309조) 법리가 실제로 작동한 결과다.

자백의 임의성(자유로운 의사) 없이는 그 내용의 진위와 관계없이 증거로 배제된다.

더 나아가, 인천지방법원(2007가단51610 판결)은 경찰관들이 신빙성 낮은 진술만을 기초로 피의자를 예단하고, 피의자의 혐의 없음을 주장하는 변명에 대한 확인이나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 '직무상 주의의무를 위반'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만이 아니라 유리한 증거도 공정하게 수집·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엄격한 적법절차만이 국민 인권 보호의 유일한 해결책

이러한 무죄 판결 사례들은 '실체적 진실 규명' 이라는 형사 사법의 목표도 '적법절차의 원칙' 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달성될 수 없다는 사법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다.

수사기관의 미흡한 절차 준수가 결국 유죄를 무죄로 뒤바꾸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영장주의를 엄격히 준수하고, 체포·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 적법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변호인 역시 수사기관의 절차적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다투어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를 이끌어내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핵심적인 방패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