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치마 속 몰래 찍었대' 강사의 거짓말…딸은 문 잠그고 옷 갈아입습니다

경쟁 강사 깎아내리려 던진 '몰카' 거짓말, 여고생의 일상을 무너뜨리다

경쟁 강사를 음해하려 던진 거짓말 한마디에, 한 여고생이 자신의 방 문을 걸어 잠그고 옷을 갈아입는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 A씨는 “저희 딸이 그 일 이후로 늘 불안해 하고, 집에서도 항상 문을 잠그고 꽁꽁 숨어서 옷을 갈아 입는다”며 한숨을 쉬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의 딸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입시 준비를 위해 미술학원에 다녔다. 딸은 C강사에게 수업을 받으며 진학의 꿈을 키웠지만, 같은 학원 B강사의 연락 한 통으로 평온은 깨졌다. B강사는 A씨에게 “C강사가 따님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했다”고 알렸고, 다음 날에는 학생에게 직접 문자를 보내 불안감을 키웠다.

A씨 가족이 학원 원장과 C강사, 다른 학생들에게 확인한 결과 해당 주장은 사실무근이었다. 딸 역시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모든 정황은 경쟁 관계에 있던 C강사를 깎아내리기 위한 B강사의 악의적 거짓말로 모아졌다. C강사는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성범죄로 고소하라”고까지 했다.

하지만 거짓말이 남긴 상처는 깊었다. 딸은 결국 학원을 그만두고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집에서 옷을 갈아입을 때조차 문을 잠그는 딸의 모습에 가족의 고통은 커져만 갔다. 정신과 상담 권유는 딸의 거부로 가족 간 갈등으로 번졌다. 결국 A씨는 법적 대응을 결심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처벌 수위는?

법률 전문가들은 B강사의 행위가 단순 명예훼손을 넘어 아동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는 “B강사의 행위는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인격에 대한 심각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특정 공간에 대한 공포를 유발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허위사실 유포로 C강사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도 피하기 어렵다. 형법 제307조 2항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변호사는 “피해 학생에게 직접 전달한 부분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요건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B강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말을 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짚었다.

손해배상, 정신과 진단서 없어도 가능할까?

형사 고소와 별개로, B강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도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B강사가 보낸 문자 메시지와 통화 기록, 학원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핵심 증거로 꼽았다.

김상훈 법무법인 도모 변호사는 “피해자의 불안장애와 가족 내 갈등 등 구체적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통해 위자료 청구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A씨가 우려하는 ‘딸의 상담 거부’가 소송에 결정적인 장애물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유선종 더신사 법무법인 변호사는 “딸이 상담을 거부하더라도 문자 증거와 주변 진술만으로 수사는 개시될 수 있다”며 “우선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서 시간차를 두고 상담 치료를 시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말했다. B강사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사회 통념에 어긋나는 만큼 위법성이 명백하다는 판단이다.

경쟁 강사를 향한 비뚤어진 질투가 던진 거짓말 한마디는, 한 여고생의 세상에 지울 수 없는 불안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법의 심판이 가해자에게 응당한 책임을 묻고, 상처 입은 피해자의 무너진 일상을 회복시키는 첫걸음이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