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자신 수사 압박한 최민희·신정훈·경찰청장 직무대행 전격 고소·고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을 비판하고 수사를 압박한 야당 국회 상임위원장들과 경찰 수뇌부를 잇달아 고소·고발하며 전면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자신을 둘러싼 경찰 수사가 부당하다는 항의를 넘어, 수사를 촉구한 인물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초유의 상황이 펼쳐졌다.

“관종, 뇌 구조 이상”…모욕적 언사에 고소

포문은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열렸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최 위원장을 모욕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최 위원장이 지난 6월 MBC라디오에 출연해 자신을 향해 "관종(관심 종자)", "하수인", "극우 여전사", "뇌 구조가 이상하다" 등의 표현을 쓴 것이 발단이었다.

이 위원장 측은 고소장에서 "이는 모욕적 감정의 표출을 통해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최근 경찰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져, 수사는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왜 내 수사 지시하나”…국회 회의록이 고발장으로

이 위원장의 법적 대응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간 대화가 또 다른 고발로 이어졌다. 신정훈 행안위원장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그 대상이다.

당시 신 위원장은 이 위원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유 대행에게 "신속하게 강제수사하고 필요하다면 즉각적인 구속수사도 불사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유 대행은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국수본(국가수사본부)에 지시하겠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 측은 이 대목을 문제 삼아 신 위원장과 유 대행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이 위원장 측은 "경찰청장은 개별 사건 수사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다는 원칙을 깼다"며 "신 위원장은 질의권을 남용해 유 대행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고, 유 대행 역시 국수본부장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회의록이 고스란히 범죄 혐의를 주장하는 증거 자료가 된 셈이다.

수사의 뿌리, 대전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 의혹

이 모든 갈등의 중심에는 이 위원장이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위원장은 2015년부터 약 3년간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지난해 7월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야당은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비판해왔고, 이 위원장은 수사 자체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수사를 받던 피고발인 신분인 이 위원장이 수사를 촉구하는 국회 상임위원장과 경찰 지휘부를 상대로 '역고소'에 나서면서, 사건은 단순한 배임 혐의 수사를 넘어 정치와 사법이 뒤얽힌 복잡한 법적 다툼으로 번지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