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검거 3년 새 30％ 늘어…구속은 1.7％에 그쳐

데이트 폭력(교제 폭력)으로 검거되는 사람이 해마다 늘고 있다. 하지만 구속 수사받는 가해자는 오히려 줄었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2019년 9,823명에서 지난해 1만 2,828명으로 30.6% 늘었다.

그러나 전체 피의자 중 구속 수사받는 피의자의 비중은 같은 기간에 4.8％에서 1.7％로, 구속 피의자 수는 474명에서 214명으로 대폭 줄었다.

경찰 관계자는 “교제 폭력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인 폭행·협박 범죄가 대부분인데, 연인 관계다 보니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데이트폭력 신고를 접수하면 따로 분류해 통계 등을 관리한다. 그러나 가정폭력이나 스토킹처럼 처벌을 위한 특별법 또는 형법상 별도의 처벌 조항은 없어 폭행 등 범죄 유형에 따라 입건한다.

지난해 검거된 피의자를 유형별로 보면 폭행·상해가 9,068명으로 전체의 70.7%를 차지했다. 이어 체포·감금·협박 1,154명(9.0%), 주거침입 764명(6.0%), 성폭력 274명(2.1%) 순이었다.

데이트폭력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탓에 피해자가 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거나, 보복이 두려워 외부에 알리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다행히 최근에는 인식 변화에 따라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2019년 5만 581건에서 2020년 4만 9,225건으로 줄었다가 2021년 5만 7,305건, 지난해 7만 790건으로 폭증했다.

지난해 신고 가운데 절반가량인 3만 7,910건은 현장에서 종결 처리됐다. 당사자끼리 합의해 정식 사건 접수를 원하지 않거나, 경찰이 상황을 살핀 결과 범죄 혐의 등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해 종결하는 경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