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기소 or 불기소' 결정 전에는⋯얼마든지 추가 고소 가능합니다

“지배인이 누구야? 당장 오라고 해!”

A씨가 몇 년째 지배인으로 일해온 프랜차이즈 식당 한쪽에서 고성이 터져 나왔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지만, 오늘만큼은 정도가 심했다. 술 취한 고객이 여종업원을 무서운 기세로 몰아세우고 있었다. 여종업원의 고객 응대 태도가 시빗거리였다.

지배인으로서 A씨 일단 사과부터 했지만, 손님의 항의는 난동으로까지 번졌다. 그는 이후로도 30분 넘게 "X발" "X새끼" 같은 듣기 힘든 욕설을 했다. 거기에 A씨의 어깨를 밀치고 손가락으로 계속 찔러댔다.

결국,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담당 경찰관은 해당 손님을 폭행죄로 고소하라고 했다. A씨는 "맞긴 했지만 다친 곳이 없으니 업무방해죄와 모욕죄로 고소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경찰관은 "폭행죄에 다 포함돼 있다"며 폭행죄로 고소를 계속 권했다. A씨는 '경찰의 말이 맞겠지' 싶어 이 말에 따랐다.

그런데 두 달 뒤, 경찰이 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넘기면서 "기소할 필요 없는 사건"이란 의견을 낸 것이다.

A씨는 담당 경찰관에 이유를 따져 물었다. 돌아온 대답은 황당했다. 심하게 다친 게 아니어서 폭행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설명이었다. A씨가 처음에 생각한 게 맞았던 것이다. 담당 경찰관은 "지금 경찰서에서 모욕죄와 업무방해로 재고소하지는 못한다"며 "검찰과 얘기하라"고 했다.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억울한 A씨. 변호사들에게 지금이라도 모욕죄와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방법은 없는지 자문을 구해봤다.

변호사들은 지금이라도 모욕죄와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할지라도 담당 검사가 최종적으로 기소나 불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검찰 단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JY 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지금이라도 별도의 고소를 할 수 있다”며 “누락된 죄명을 근거로 고소장을 작성해 검찰에 제출하면 된다”고 했다.

법무법인 명재의 최한겨레 변호사는 “민사로 갈 필요 없이 기존에 생각했던 모욕죄와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 된다” 했다.

법률사무소 의담의 박상우 변호사도 폭행죄와 관련해 “검찰 단계에서 처분 내용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의견서를 내고 검사를 설득하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A씨가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추가적인 형사 고소는 검사의 최종 처분이 나오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법가의 노준선 변호사도 “충분히 영업 방해와 모욕죄로 추가 고소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다만 경찰에서 의견이 올라가면 금세 검찰의 최종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추가 고소에 관한 의견서를 서둘러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법무법인 정향의 최용희 변호사도 “최종 처분이 나기 전 검찰 조사과정에서 A씨가 잘 어필해, 모욕죄와 업무방해죄에 대한 고소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만약 A씨가 추가로 모욕죄나 영업방해죄로 고소하기 힘들다면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노준선 변호사는 “손님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갑을의 옥민석 변호사도 “형사 고소 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며 “민사소송은 혼자 진행하다 자칫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이 또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박상우 변호사도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상대방이 무고죄로 역고소해 A씨가 처벌받을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