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천명 실종" 캄보디아 한국인, '태자단지'서 감금·장기매매 의혹

매년 수천 명의 한국인이 캄보디아에서 귀국하지 않고 있는 충격적인 통계가 공개됐다. 이는 캄보디아의 스캠(사기) 범죄단지에 가담하거나 혹은 피해자로 전락한 한국인의 규모가 정부 추정치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심각한 문제를 시사한다.

단순 범죄 연루를 넘어 납치, 감금, 폭행, 고문은 물론 사망 후 장기 매매까지 의심되는 끔찍한 정황이 현지 증언을 통해 드러나면서, 미복귀자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전면 재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22년부터 매년 2천~3천명, 한국인 '대규모 미복귀' 사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출입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캄보디아 출국자와 한국 입국자 수의 차이가 2022년 이후 2천 명에서 3천 명대로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2021년 113명에 불과했던 출국자와 입국자 수의 차이는 2022년 3,209명, 2023년 2,662명, 2024년 3,248명으로 급증했다. 이는 캄보디아로 향한 한국인이 매년 수천 명씩 귀국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올해(2025년) 역시 8월까지 864명이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캄보디아 스캠 산업 종사 한국인을 1천 명 남짓으로 추정한 것과 비교하면 2~3배 이상의 인원이 실제 범죄에 가담했거나 혹은 더 큰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더욱이 태국, 베트남 등 인접국을 통해 캄보디아로 우회 입국한 후 돌아오지 않은 인원, 그리고 한국 통계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캄보디아 이민청의 입국 한국인 통계 등을 고려하면 실제 미복귀자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웬치엔 자체 소각장도... 장기 매매까지" 현지 증언의 공포

현지 사정에 정통한 이들 사이에서는 캄보디아 '웬치'(범죄단지)나 소규모 사무실에서 스캠 산업에 종사하는 한국인이 정부 추정치인 1천 명보다 훨씬 많은 2천~3천 명에 달할 것이라는 증언이 잇따른다.

범죄단지 근무자의 지인은 "한국인이 못해도 2천∼3천명 될 것"이라며 "비행기 타고 정직하게 나가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 등을 거쳐 밀항하는 사람도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범죄단지에서 일했던 20대 남성은 자신이 근무하던 단지에만 한국인 50여 명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납치, 감금, 폭행·고문으로 인한 사망 피해자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목소리다. 이들은 현지 범죄조직에 의해 인권을 유린당하며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일부 범죄단지에는 자체 소각장이 있다"고 밝히면서 "국경지대 범죄단지에서는 장기 매매도 이뤄진다. 웬치에서 죽은 한국인이 한두 명이 아닐 것"이라며 충격적인 증언을 더했다.

이는 단순히 스캠 범죄를 넘어선 인신매매 및 중대 조직범죄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미복귀자 '개별 대조' 전수조사 긴급...영사조력법 개정 초읽기

미복귀 한국인들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박찬대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복귀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개별 출입국 기록과 영사·경찰 자료를 정부 차원에서 전면 대조해 미복귀자에 대한 재점검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지 증언대로라면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가 상당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나아가 박 의원은 지난달 30일 대표 발의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 개정안은 해외 범죄 피해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영사 조력 제공을 위한 인력 및 예산 확충, 긴급 구조 절차의 신속화 등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미복귀자 전수조사를 위한 법무부, 외교부, 경찰청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과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긴급구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따라 캄보디아 당국과의 범죄단지 단속 및 범죄인 인도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범죄단지 가담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종합적인 법적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캄보디아 범죄단지로 향한 한국인들이 스캠 범죄의 가해자인 동시에, 현지 조직의 감금과 폭력에 노출된 피해자일 가능성이 동시에 제기되는 만큼, 정부는 피해자 구조를 최우선으로 두면서도 범죄 가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위한 법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