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괴롭힘, 회사는 '문제없음'…'나홀로 소송' 해도 될까?

학생 신분으로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A씨는 선임의 부적절한 언행과 부당한 지시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견디다 못한 A씨는 사내 인사과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절망적이었다. 회사는 이를 단순한 '사원 간의 문제'로 치부하며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았다.

가해자에게 구두 경고를 했다며 사건을 서둘러 종결했지만, A씨는 공식적인 사건 처리 결과도 통보받지 못했고 실제 경고가 이루어졌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가해자와 계속 얼굴을 맞대며 일해야 하는 A씨는 일하러 가는 것이 고통스럽다며 위자료 청구를 위한 민사소송을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홀로 소송 비용과 절차를 감당해야 하는 막막함에 억울함을 삼켜야 할지 기로에 서 있다.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감정적 소송이 위험한 이유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사연에 대해 분노와 억울함만으로 섣불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가장 큰 장벽은 '입증 책임'이다.

민사소송에서는 상대방의 불법행위,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그리고 손해의 정도까지 모든 것을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 즉 피해자가 명확히 증명해야 한다.

더욱이 사내 인사과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민사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결코 가볍지 않은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객관적인 증거와 철저한 법리적 준비 없는 소송은 승소 가능성이 작을뿐더러, 오히려 금전적 손실과 정신적 상처만 가중하는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회사 내부 불인정이 끝 아니다…노동청 진정 등 우회로 찾아야

그렇다면 회사가 묵살한 사건은 이대로 묻혀야 할까. 전문가들은 사내 절차에서의 불인정이 곧 법적인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긋는다.

직장내괴롭힘판단기준에 부합하는 괴롭힘의 반복성과 지속성, 그리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법적 구제는 충분히 가능하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현실적인 대안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다. 회사의 자체 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제3의 국가 기관인 노동청의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전혀 다른 판단을 끌어낼 여지가 존재한다.

길고 험난한 소송이라는 길을 걷기 전, 국가 기관을 통한 구제 절차를 밟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아끼면서도 실효성을 높이는 합리적인 수순이다.

소송 전 챙겨야 할 필수 생존 수칙 '증거 확보'

억울함을 풀고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첫걸음은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냉정한 증거 수집'이다. 당장 소장부터 접수하기보다는 재판부를 설득할 입증 기반을 탄탄히 다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해자의 부적절한 언행이 담긴 녹음 파일이나 메신저 대화 내용, 주변 동료들의 객관적인 사실 확인서 등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한다.

또한,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증명할 수 있는 병원 진료 기록이나 심리 상담 내역도 필수적인 증거 자료다.

이와 동시에 회사 측에는 사건 처리 결과와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명시한 서면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여, 사측의 미흡한 대처 정황을 명확한 기록으로 남겨두는 치밀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