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사설 큐레이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에 거는 기대 또는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윤 후보자가 취임하면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총장으로 직행하는 첫 사례가 되는 파격적 발탁인사입니다.

다음 달 물러나는 문무일 총장보다 다섯 기수나 아래인 윤 후보자가 총장이 되면, 검찰 관행상 윤 후보자 위 기수와 동기 가운데 20명 이상의 검사장급이 옷을 벗는 인사쇄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와대는 인사 배경으로 윤 후보자의 ‘강직함’과 ‘국민적 신망’을 꼽으며 ‘검찰 개혁’과 ‘조직 쇄신’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은 윤 후보자의 지명에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우선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적극적 역할을 해주도록 주문합니다. 특히 이번 인사를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한겨례 “윤석열 후보, ‘개혁·쇄신’으로 국민 신뢰 다시 찾길”

한겨례는 “국정원 댓글공작 수사에 대한 ‘외압’을 폭로하던 소신과, 국정농단·사법농단 수사를 지휘하며 쌓아온 ‘국민적 지지’를 반영한 것으로, 적절한 인사로 평가한다.”며 “검찰이 개혁을 요구받는 시점에 중책을 맡은 그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적극적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신문은 “윤 후보자가 임명된 뒤 감당해야 할 더 큰 과제는 ‘검찰개혁’”이라며 “최종 입법까지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적잖을 것이나 이번에는 검찰이 국민 앞에 ‘개혁 방해꾼’으로 나타나선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한겨례는 “제도 개혁뿐 아니라 과감한 자정과 쇄신이 필요하다.”며 “검찰과거사위가 절반의 성공에 그친 것은 전직 대통령 둘과 전직 대법원장까지 구속하면서도 검찰 수뇌는 피해 간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앙일보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앞에 놓인 과제들”

중앙은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의 함의는 명확하다.”며 “현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해 왔던 ‘적폐 수사’와 ‘검찰 개혁’을 중단없이 계속 추진한다는 선언”이라고 해석합니다.

신문은 “윤 후보자는 특히 몇 가지 과제들을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양날의 칼을 휘두르다가 ‘정권의 시녀’라는 낙인이 찍힌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분산하고 힘을 빼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고 했습니다.

사설은 또 “지금까지의 적폐수사가 전 정부 인사들의 비리에 집중했다면 이제부터는 ‘민생 적폐’에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며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의 수사를 하고, 정치권 눈치 보기 수사는 이제 지양해야 옳다.”고 주문했습니다.

◇매일경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정치적 중립 의지부터 밝혀라”

매경은 “검찰이 해내야 할 근본 과제는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 확보”라며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은 야당 시절부터 이를 강하게 옹호해 왔으니 새 총장에게 정치적 중립성을 확실하게 부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신문은 “여야 정치권은 인사 개입 여지를 철저하게 봉쇄하고 수사에 일절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등 제도적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내부 개혁과 함께 새로운 수장을 맞는 시점을 계기로 검찰이 과거에 대한 반성을 먼저 하고 새로 거듭날 것을 천명하면 국민의 신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매경은 “윤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권력의 눈치를 보는 구태에서 벗어나고 정치적 중립을 최대한 기하겠다’는 의지부터 천명하기 바란다.”고 주문합니다.

◇조선일보 “새 검찰총장은 충견인가, 법치 수호자인가”

조선은 “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그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시켜 적폐 수사·재판의 책임을 맡겼는데, 그것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였다.”며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이 윤 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승진시킬 것은 예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말합니다.

신문은 “청와대는 윤 지검장을 지명하면서 ‘검찰 개혁 과제를 완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지만 속뜻은 전혀 다를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금처럼 검찰을 정권의 충견(忠犬)으로 부려달라는 주문일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선은 “검찰 개혁의 성패는 결국 대통령과 검찰을 절연(絶緣)시키는 데 있고, 검찰 인사를 어떻게 청와대에서 독립시키느냐에 달려 있다.”며 “윤 지검장이 충견 노릇을 계속할지 반대로 법치 수호자로 나설지는 곧 판명될 것”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