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중 또 아이 때린 공무원 남편…'재산 9대1' 이혼 가능할까

남편의 폭력, 메신저에 기록했다…보호관찰 비웃는 학대, '재산 9대1' 이혼 가능할까

공무원 아내 A씨는 오늘도 남편 몰래 메신저 앱에 짧은 기록을 남긴다. '또 아이를 때렸다.' 법원의 보호관찰 명령도 비웃듯 이어지는 폭력. 그녀는 이 끔찍한 결혼 생활을 끝내고 남편과의 공동재산 90%를 가져오는, 힘겨운 싸움을 시작할 수 있을까.

"메신저에 새긴 눈물의 기록…'보호관찰' 비웃는 남편의 폭력"

A씨와 남편은 안정적인 공무원 부부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남편의 상습적인 아동학대라는 비극이 숨어있었다. 남편은 이미 아동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보호관찰 6개월 처분 중인 상태. 그러나 폭력은 멈추지 않았다. A씨는 "남편이 보호관찰을 받고 있음에도 아이를 계속 때린다"며, 남편의 폭행이 벌어질 때마다 메신저에 그 사실을 기록하며 증거를 모으고 있다.

이들 부부가 결혼 생활 동안 모은 재산은 현금 1억 원과 원룸 5채. 하지만 결혼의 시작점은 달랐다. A씨는 7천만 원, 남편은 3천만 원으로 신혼을 시작했다. A씨는 "결혼 초기 자본의 70%를 내가 댔다"며 재산분할에서 자신의 기여도가 압도적으로 높게 인정받아야 한다고 믿고 있다.

"재산 9대1 가능? 변호사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다른 계산법'"

A씨의 바람과 달리, 법의 저울은 '가정폭력'과 '재산 형성'을 다른 추에 올려놓고 무게를 잰다. 법률 전문가들은 남편의 아동학대는 이혼의 결정적 원인(유책 사유)이 되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근거가 되지만, 재산분할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냉정한 '계산'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35년 차 이혼전문 고순례 변호사는 "아동학대와 재산분할 기여도는 전혀 상관이 없다"며 "결혼 초기에 아내가 4천만 원을 더 가져왔더라도, 혼인 기간이 길다면 기여도는 남편보다 5% 정도 더 인정받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고 현실을 짚었다. 다만 일부 변호사들은 "초기 기여도가 월등히 높았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면 6대4 이상의 분할도 가능하다"며, 과거 9대1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언급하며 변호사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혼 소송보다 아이 안전이 먼저…'접근금지'가 첫 단추"

변호사들이 이구동성으로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한 것은 바로 '자녀의 안전'이었다. 조기현 아동학대전문변호사는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명백하므로 신속히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서도 "그보다 먼저 추가 학대에 대한 형사고소를 통해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민경 이혼전문변호사 역시 "당장 수사기관에 신고해 아이를 위한 임시조치(가해자의 퇴거·접근금지 등 긴급명령)를 받아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혼 소송이라는 긴 싸움에 앞서, 폭력의 고리부터 끊어내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것이다.

"공무원 신분, 양날의 검…'형사고소'는 최후의 협상 카드"

남편이 공무원이라는 사실은 이 싸움의 중요한 변수다. 장세훈 변호사는 "아동학대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공무원법상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 점을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즉, 형사고소를 무기 삼아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전략이다.

법원은 이혼 소송에서 무엇보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상습적인 학대 사실이 명백한 만큼 친권과 양육권은 A씨가 가져올 가능성이 절대적이다. 이제 A씨는 아이를 지키기 위한 법적 조치와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 위한 재산분할 소송이라는 두 개의 전선에 서게 됐다. 법조계는 그녀의 힘겨운 싸움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