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빚 의사, 파산이냐 회생이냐…법원의 선택은?

부동산 투자 실패로 12억 빚을 진 의사 A씨, 월 400만원 소득에도 파산과 회생의 갈림길에 섰다.

부동산 투자 실패로 12억 원의 빚더미에 앉은 의사 A씨. 세후 월급 400만 원에 전세보증금 1억 2천만 원이 전 재산인 그는 감당 불가능한 채무 앞에서 '개인파산'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고민하며 법률 전문가들의 문을 두드렸다. 과연 그는 모든 빚을 청산하는 파산의 길을 갈 수 있을까.

"빚이 12억인데, 파산으로 한 번에 정리 안 되나요?"

일부 변호사들은 파산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채무 규모가 소득에 비해 압도적으로 크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법인 쉴드 이진훈 변호사는 "채무액(12억 원)과 월소득(400만 원) 간의 현저한 불균형을 고려하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 적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월 400만 원으로 12억 원의 빚을 갚는 변제 계획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 역시 "자산 대비 과도한 채무"를 근거로 파산 가능성을 열어뒀다.

"'월 400만원 소득'…파산 막는 결정적 증거"

하지만 다수의 의견은 '개인회생'으로 모였다. 법원이 A씨의 '안정적인 전문직 소득'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법률사무소 더든든 추은혜 변호사는 "전문직 월 급여 400만 원인 상황에서는 개인파산보다 개인회생이 적합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법원은 꾸준한 소득을 '변제 능력'으로 판단하며, 소득이 없는 경우에 주로 인정되는 파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설명이다.

홍현필 변호사도 "법원에서 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도록 권유하거나 파산 신청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채무자가 충분히 재기할 수 있다고 보이면 파산 신청을 '절차 남용'으로 보는 대법원 판례와도 같은 맥락이다.

"파산 신청했다가 불리하면 회생으로 바꿀 수 있나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파산 절차를 밟다가 회생으로 '갈아타기'가 가능한지도 질문이 나왔다. 예를 들어 파산 과정에서 전세보증금까지 모두 내놓아야 할 위기에 처했을 때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한목소리로 "이론상 가능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다"고 답했다. 정찬 변호사는 "실무적으로 (파산) 취하허가결정이 나오기 쉽지 않다"고 말했고, 이진훈 변호사 역시 "파산 선고 후 취하가 쉽지 않으며,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이후에는 더욱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번 파산이라는 레일 위에 올라타면, 중간에 내리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내 유일한 자산 '전세보증금 1억 2천', 지킬 수 있나"

파산과 회생의 가장 큰 차이는 재산 처리 방식이다. 만약 A씨가 파산을 하게 되면, 유일한 목돈인 전세보증금 1억 2천만 원은 '파산재단'에 포함돼 채권자들에게 나눠줄 빚잔치 재원이 된다.

법무법인 든든 이지선 변호사는 "전세보증금도 파산재단으로 귀속되어 채무 변제에 사용되므로 이사를 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반면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이 보증금이 주거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재산으로 인정받아 지킬 가능성이 열린다.

섣부른 파산 신청은 '독'…첫 단추부터 전문가와 함께

결론적으로 법률 전문가들의 다수 의견은 '개인회생'을 가리킨다. 12억 원이라는 빚의 무게는 압도적이지만, '월 400만 원의 안정적 소득'과 '의사'라는 신분이 파산의 문턱을 높이는 결정적 요인이다.

변호사들은 섣불리 파산을 신청했다가 기각되거나, 돌이킬 수 없는 재산 처분 위기에 놓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 채무의 성격과 재산 내역에 따라 최적의 해법이 달라지는 만큼, 여러 전문가와 심층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첫 단추를 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