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디아크, 대마 유통·흡입 혐의로 체포…'음성' 나왔는데 왜 체포됐을까

래퍼 디아크(21)가 대마 유통 및 흡입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소속사 측은 "경찰의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체포영장이 발부된 만큼 혐의 입증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만약 디아크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그의 국적이 재판에 미칠 영향은 없는지 법적으로 따져봤다.

대마 유통·흡입 모두 인정되면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 가능

만약 디아크의 대마 유통 및 흡입 혐의가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면, 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 대마 흡입: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 대마 유통(매매):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같은 법 제59조 제1항).

두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더 무거운 처벌인 대마 유통죄를 기준으로 형량이 정해진다. 최근 판례를 보면, 초범이고 유통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 징역 1년에서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유통 규모가 크거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징역 2년 6개월 이상의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선족 신분, 형량 아닌 '강제퇴거'에 영향

디아크가 중국 연변 출신의 조선족이라는 사실이 형량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우리 형법은 국적을 양형의 기준으로 삼지 않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반성 여부 등을 종합해 형을 결정한다.

다만, 그의 국적은 다른 부분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자가 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형 집행이 끝난 뒤 법무부장관의 판단에 따라 중국으로 추방될 수 있다는 의미다.

간이검사 '음성'인데 체포?

디아크 측은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간이 시약 검사는 정확도가 낮아 법적인 증거능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 투약 후 시간이 꽤 지났다면 음성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유무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에 따라 갈리게 된다.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는 것은 간이 검사 결과와 별개로 혐의를 입증할 다른 증거나 진술을 확보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디아크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선 상황에서, 그의 운명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