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에 지인 팔았다" 캄보디아 감금 모집책 20대 여성 검거

'단기 고수익 일자리'라는 달콤한 거짓말로 지인을 캄보디아로 유인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격적인 것은 피의자가 다름 아닌 피해자와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이었다는 사실이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21일, 공동감금 및 협박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알선 대가로 금품까지 챙긴 정황이 확인돼 죄질이 무겁다는 지적이다.

충격적 사실관계: ‘알던 사이’였기에 믿었다, 도착 직후 휴대전화 빼앗기고 감금

사건은 지난 5월 시작됐다. A씨는 20대 청년 B씨에게 고수익 일자리를 제안했고, B씨는 이를 믿고 6월 초 캄보디아로 향했다.

그러나 B씨가 캄보디아에 도착한 순간, 지인의 소개로 만난 현지 일당에게 휴대전화와 짐을 빼앗기고 금융계좌 정보까지 요구받으며 감금과 협박에 시달렸다.

다행히 B씨는 한 달여 만인 7월 초, 극적으로 탈출해 제주로 도주한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 제주에 접수된 캄보디아 감금·실종 관련 신고는 총 9건에 달해, 이와 같은 국외 유인 및 감금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A씨는 직접 감금이나 협박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를 유인하고 현지 일당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혐의(공동감금 및 협박)를 받고 있다.

노동력 착취 목적 유인죄 적용 시 최소 2년~최고 15년 징역형

그렇다면 '고수익 미끼'로 지인을 국외의 감금 및 협박 현장으로 팔아넘긴 모집책 A씨에게는 어떤 법적 처벌이 내려질까. 법조계는 A씨에게 형법상 인신매매 관련 범죄와 직업안정법 위반, 그리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1. 인신매매등 관련 범죄 (최대 징역 15년)

가장 중하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노동력 착취 목적 약취·유인죄와 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죄이다.

• 노동력 착취 목적 유인: A씨의 거짓 제안으로 캄보디아로 간 B씨가 현지에서 감금·협박을 당하고 금융계좌 정보를 요구받은 정황은 사실상 노동력 착취를 목적으로 유인한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형법 제288조 제2항).

• 국외이송 목적 유인: 피해자를 국외(캄보디아)로 보낼 목적으로 유인한 행위 역시 중죄로 처벌된다(형법 제288조 제3항).

이 두 혐의가 적용될 경우, A씨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매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 공동감금 및 협박죄 (폭력행위 등 처벌)

A씨는 캄보디아 현지 일당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A씨가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사전에 계획을 세워 역할을 분담했다면 공모공동정범으로서 현지 일당과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형법 제30조).

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감금죄(5년 이하 징역)보다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되어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다.

3. 직업안정법 위반죄 (최대 7년 징역 또는 7천만원 벌금)

'고수익 일자리'라는 미끼로 사람을 모집한 후 감금·협박이 뒤따른 점은 '폭행·협박 또는 감금 등을 수단으로 한 근로자 모집' 행위에 해당한다.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1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양형 결정 요인: '지인 관계 악용'과 '조직적 범행'이 핵심 가중 요소

법원은 A씨의 최종 형량을 결정할 때, 여러 가중 및 감경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주요 가중 사유로는 ▲범행의 계획성 및 해외 조직과의 조직성 ▲피해자와의 지인 관계를 악용하여 신뢰를 깨뜨린 점 ▲알선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점 ▲피해자가 국외에서 감금·협박을 당하고 탈출해야 했던 피해의 중대성 등이 꼽힌다.

반면, 피해자가 탈출에 성공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이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유사 사건에서 법원이 노동력 착취 목적 유인범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는 만큼, A씨의 형량 역시 가볍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와 이전부터 알고 지냈던 지인 관계였음에도 금품을 받고 알선한 정황을 토대로, A씨가 현지 일당과 얼마나 깊이 공모했는지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제주에서만 캄보디아 감금·실종 관련 신고가 9건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번 검거는 유사 범죄 조직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