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한 번에 '성범죄자' 될라… 나도 모르게 본 딥페이크, 법의 심판대에 설까?

딥페이크 영상을 실수로 클릭했다가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가 번지고 있다. 현행법이 딥페이크 영상 단순 시청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의도치 않은 노출만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의 칼날은 과연 어디까지 향할까.

"조회수 200짜리 함정 글…나도 걸렸나" 공포에 떤 A씨

사건의 발단은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딥페이크 범죄 처벌 수위를 알아보려 인터넷 커뮤니티를 찾은 A씨는 낚시성 게시물을 무심코 클릭했다. 제목과 달리, 게시글에는 특정 인플루언서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과 함께 불법 사이트 링크가 담겨 있었다.

A씨는 신고를 위해 게시물을 몇 번 더 확인했지만, 조회수가 200회 남짓에 불과해 수사기관이 자신을 특정할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그는 결국 법률 전문가들에게 "시청죄로 수사 대상이 될까 불안하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법전 속 '시청죄', 현실에선 '고의성'의 벽을 넘어야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딥페이크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한다. 법 조문만 보면 A씨의 행위도 처벌 대상처럼 보인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실제 처벌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입을 모은다. 핵심은 범죄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느냐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는 "사이트에 접속한 것만으로 시청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처벌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딥페이크 처벌 사례를 찾다 우연히 접속한 정황상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고의적 시청'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법무법인 영웅 박진우 변호사 역시 다운로드나 저장이 없는 단순 열람은 법적 위험이 매우 낮다고 진단했다. 수사 실무상 의도 없는 단순 클릭까지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실수라면 즉시 이탈…'저장·공유' 누르는 순간 명백한 범죄"

전문가들은 의도치 않게 불법 영상물을 접했다면 즉시 사이트를 이탈하라고 조언한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는 "다운로드, 저장, 공유는 절대 금지하고, 불법 링크 클릭도 최소화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호기심에라도 파일을 내려받는 순간 '시청'을 넘어 '소지' 혐의가 적용돼 처벌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이다.

불법 게시물 신고를 망설일 필요는 없다. 열람 기록이 걱정된다면, 추가 접속 없이 해당 페이지 주소(URL)나 화면을 캡처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증거로 제출하면 된다.

법의 그물망은 촘촘해졌지만, 그 칼날이 '의도 없는' 시민을 향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다만 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의 "수사 기술 발전으로 검거되는 인원이 늘고 있다"는 경고는 새겨들을 만하다.

결국 최선의 예방책은 불법 콘텐츠에 대한 호기심을 처음부터 끊어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