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VPN으로 성인물 시청…로그 남으면 처벌될까?

무료 VPN 앱을 이용해 성인물을 시청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계정 로그인 기록이나 접속 흔적이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수사가 시작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문제는 VPN이 아니라 영상의 성격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이 아니고 내려받기나 공유 없이 일반 성인물을 단순히 본 경우라면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다.

다만 영상 내용이 불법촬영물 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판단이 완전히 달라진다. 토렌트처럼 내려받는 동시에 다른 이용자에게 전송될 수 있는 방식도 별도 위험이다.

로그 기록보다 '어떤 영상인지'가 중요

A씨는 무료 VPN 앱으로 일본 성인물을 시청했다. 이후 자신의 접속 기록이 업체나 수사기관에 넘어가 처벌될 수 있는지 걱정했다.

먼저 볼 것은 접속 기록의 존재가 아니다. A씨가 실제로 본 영상이 일반 성인 배우가 출연한 영상인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인지가 출발점이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는 "질문 내용처럼 성인 배우가 출연하는 일반 성인물(합법 성인물)을 단순 시청한 것만으로 바로 수사나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드물다"라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과는 명확히 구별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심의 심규덕 변호사 역시 "성인 배우가 출연하는 합법적인 성인물을 단순 시청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접속기록이 유출되더라도 그것만으로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답변했다.

성인물 단순 시청은 처벌 규정 밖

현행법은 일반 성인물을 개인이 단순히 시청한 행위 자체를 별도 범죄로 정하고 있지 않다. 정보통신망법상 문제 되는 행위는 주로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판매하고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경우다.

따라서 일반 성인물 단순 시청 기록만으로 수사기관이 해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 수사기관이 통신 자료나 접속 기록을 확인하려면 범죄 혐의와 절차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VPN을 썼다는 사실도 곧바로 범죄성을 만들지는 않는다. VPN은 접속 경로를 바꾸는 기술일 뿐이고 처벌 여부는 결국 시청한 콘텐츠와 이용 방식에서 갈린다.

아청물·불법촬영물은 '단순 시청'도 위험

다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전혀 다른 영역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시청한 경우에는 내려받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불법촬영물도 마찬가지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영상이라면 단순히 봤다는 주장만으로 안전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영상 제목, 썸네일, 사이트 성격, 반복 시청 정황 등이 고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변호사는 "실제 시청했던 영상물이 아청물 및 불촬물은 전혀 아니었는지"라고 되물으며, 영상 내용 확인이 먼저라고 봤다.

따라서 불안하다면 스스로 불법물을 더 찾아보거나 확인하려 해서는 안 된다. 기억나는 접속 경위와 시청 방식, 내려받기 여부, 공유 여부를 정리하고 전문가에게 검토받는 편이 안전하다.

토렌트 사용 여부는 '유포 문제' 생길 수 있어

무료 VPN보다 더 조심해야 할 것은 토렌트 같은 방식이다. 토렌트는 파일을 받는 동안 다른 이용자에게도 조각 파일이 전송될 수 있어, 본인은 시청만 했다고 생각해도 유포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일반 성인물인지 불법촬영물인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지에 따라 처벌 위험은 크게 달라진다. 특히 불법성이 의심되는 영상이라면 내려받기, 저장, 공유, 재접속을 중단해야 한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VPN을 썼는가"가 아니다. 어떤 영상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했는지가 처벌 가능성을 가른다. 일반 성인물 단순 시청과 불법촬영물·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은 같은 질문으로 묶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