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 아들 인생 망쳤다" 입시 컨설턴트 향한 학부모의 삐뚤어진 모정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냐? 자식 다치게 한 놈 지켜보는 부모 마음이지. 내가 너를 매장 시켜줄게. 인과응보니 기쁘게 받아들여라."

2023년 2월 22일, 입시 컨설턴트 B씨의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함에 섬뜩한 경고장이 날아들었다. 발신자는 한때 자신의 아들을 가르쳤던 제자의 어머니 A씨였다. 이날을 시작으로 B씨에게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끝나지 않는 지옥이 펼쳐졌다. A씨는 B씨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겠다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집요한 스토킹을 시작했다.

"내 아들 인생 망친 쓰레기" 삐뚤어진 복수의 서막

사건의 발단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시작됐다. A씨의 아들은 B씨에게 입시 컨설팅을 받으며 한때 '선생님'이라 불렀다. 하지만 자기소개서 문제로 갈등이 생겼고, B씨가 A씨의 아들을 국민신문고에 고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에 격분한 A씨는 B씨가 자신의 아들 인생을 망쳤다고 확신하고 복수를 결심했다.

A씨의 복수는 B씨의 사회적 평판을 무너뜨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컨설팅 사이트에 접속해 허위 사실로 가득 찬 비방글을 올렸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B는 이중인격자입니다. 자소서 부탁했더니 3,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거절했더니 약점 잡아 국민신문고에 고발해서 한때 제자였던 자의 인생을 망쳐놨습니다."

A씨는 닉네임을 바꿔가며 총 6회에 걸쳐 B씨를 파렴치한 사기꾼으로 몰아갔다. 공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B씨의 채널(유튜브 등)에도 찾아가 "인생을 망쳐논 쓰레기야"라는 모욕적인 댓글을 남겼다.

온라인에서의 공격은 서막에 불과했다. A씨는 B씨 개인에게 직접적인 공포를 심어주기 시작했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무려 135회에 걸쳐 협박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온라인에 남긴 비방·모욕 댓글도 23회에 달했다. 총 158번의 집요한 스토킹 행위는 B씨의 일상을 공포로 잠식해갔다.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법원의 일침

결국 A씨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모욕,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었다. A씨는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순혁 판사는 A씨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에게 과외를 해주었던 피해자가 아들을 국민신문고에 고발한 것 등으로 화가 나서 판시 범행들을 저질렀다"면서도, "피해자에게 과오나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판시 범행들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꼽았다. 다만, A씨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참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고정733 판결문 (2025. 1. 6.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