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현 논란의 핵심…'이기야'라는 표현도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나

양궁 국가대표 임시현 선수의 ‘이기야’ 표현이, 사용자의 의도를 따지는 모욕죄와 국가대표의 품위유지의무라는 법적 쟁점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지난 5월, 임 선수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새로 받은 활 케이스 사진과 함께 “블랙핑크이기야”라는 짧은 문구를 게시했다. 이 게시물은 3개월 뒤인 광복절을 전후해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져나가며 논란의 중심이 됐다.

‘이기야’라는 표현이 극우 성향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용어라는 지적이 쏟아진 것이다.

임 선수는 “일베가 아니었기에 일베 용어인지 몰랐다. 그냥 경상도 사투리를 따라 했을 뿐 의도한 바가 전혀 없었다”고 해명하며, 문제를 인지한 즉시 게시물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모욕죄, 고의 없었다면 처벌 불가

이번 논란의 핵심 법적 쟁점은 모욕죄 성립 여부다.

모욕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할 때 성립한다. 법원은 특정 표현이 모욕적인지에 대해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과 전체적인 취지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19도12901 판결).

특히 ‘이기야’처럼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다의적 표현의 경우, 법원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당 표현을 사용한 경위와 동기, 숨은 의도 등을 면밀히 살펴 그 의미를 확정한 뒤에야 모욕죄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울산지방법원 2022노546 판결).

임 선수의 경우, ‘새 활 케이스가 마음에 든다’는 맥락에서 해당 표현을 사용했고, 문제가 되자 즉시 삭제했으며, 일관되게 ‘비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정황은 비하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어, 실제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처벌 피하더라도…'국가대표 품위유지의무'는 별개

처벌을 피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바로 국가대표로서의 ‘품위유지의무’다.

국가대표 선수는 「체육인 복지법」상 특별한 지위를 갖는 공인으로서,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적 책임을 부담한다. 이는 공무원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징계 사유가 되는 것과 유사하다.

이번 사태로 인해 사회적 논란이 야기된 것 자체가 대한양궁협회 등 소속 단체의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임 선수가 “국가대표로서 말을 조심하지 못했다”고 사과한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한편, 임 선수가 ‘국어사전에 등록된 사투리’라고 주장한 부분은 국립국어원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국어원은 “‘이기야’가 방언으로 등재되어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는 해명의 신뢰도를 일부 깎아내리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사투리로 오인했다’는 주장 자체를 뒤집기는 어려워 모욕죄의 고의성을 판단하는 데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임시현 선수 인스타그램 게시글 전문

2025 광주세계선수권 대회 끝

어떤 메달보다 값졌던 내 동메달

조용히 모든 악플을 무시하면서 세계선수권 준비하기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시합 바로 전, 과거에 했던 말실수가 구설수에 오르게 되면서 이런저런 말이 많았습니다.

우선 먼저 저의 경솔했던 행동에 대해 실망하고 마음 아파하셨을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 드리고 싶습니다.

논란이 커지고 바로 해명하고 싶었지만,

대한양궁협회와 상의 끝에 함께 대응하자는 의견이 조율되어 저는 우선 기다렸고 더 기다리면 안 될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지난 5월 22일에 제 새로운 활케이스를 자랑하고자 sns 게시물을 올렸고 아무 의미 없이 사용했던 “이기야”사투리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주변 지인을 통해 실수했다는 것을 인지하였으며 바로 삭제조치 했습니다.

근데 그게 3개월 뒤인 8월 15일 광복절에 기사가 뜨고 악플이 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sns 스토리를 올린 후 잘못된 것을 인지하고 바로 삭제했으니 크게 논란이 될 거라 생각 못했으며 게시물을 올렸던 당시에 논란이 된 일도 아니었고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올린 기사에 대응할 가치도 못 느꼈습니다.

제가 일베요? 이기야 가 일베 용어라고요? 언제부터 국어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사투리가 일베 용어가 되었나요?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일베가 아니었기에 일베용어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경상도 사투리를 따라 했을 뿐이고 새로 받은 활케이스가 맘에 들어 덧붙인 말이었습니다. 의도한 바가 전혀 없었다는 말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일로 일베가 무엇인지, 일베용어는 또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사용했던 사투리가 누군가를 조롱할 때 쓰는 용어라고 하더군요.

인과응보가 있다고 믿는 사람으로서 누군가를 조롱할 생각도, 마음도, 그러고 있을 시간도 없습니다. 저는 국위 선양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노력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대표로서 말을 조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해명글을 올리지 못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혼란스럽고 답답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기다려 주신 분들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