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1분 통화, 신상 유포될까? 변호사 10인의 극과 극 진단

성매매 업소에 1분간 통화했다 끊은 남성의 공포 섞인 질문에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10명 중 9명의 변호사는 "처벌도, 유포도 걱정할 필요 없다"고 입을 모았지만, 단 1명은 "유사 사례가 상당수 있다"며 적극적인 대비를 촉구했다.

한순간의 실수가 불러온 불안, 그 해법을 둘러싼 변호사들의 엇갈린 시선을 정밀 분석한다.

"성매매 미수범으로 낙인찍힐까"…1분 통화가 남긴 공포

"작년 8월 즈음에 성매매 업소에 전화 통화를 약 1분 가량 했고 이후 정신차리고 끊은 후 업소 근처도 가지 않았습니다." 한 남성이 법률 플랫폼에 올린 질문의 시작이다.

그는 실제 성매매 행위는 일절 없었지만, 업소에 남겨진 1분의 통화기록이 자신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그는 "그런데 업소에서 제 전화번호를 성매매 미수범이라고 인터넷에 유포할 까봐 너무 걱정이 되네요.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나요?"라며 불안감을 토로했다. 순간의 호기심이 '신상 유포'라는 현실적 위협으로 다가온 것이다.

"사례 없다, 걱정 마라" 변호사 9인의 일치된 답변

이 질문에 답변한 변호사 10명 중 9명은 '걱정할 필요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유포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선의 김우중 변호사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포되는 사례도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단언했고, 리라법률사무소 김현중 변호사 역시 "그런 사례 없습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법적으로도 명쾌했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는 "성인 여성과의 성매매는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의뢰인님과 같이 성매매한 사실이 없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김경태 변호사는 "업소 측에서도 자신들의 불법영업 사실이 노출될 수 있어 함부로 정보를 유포하지 않습니다."라며 업소의 입장에서 유포 가능성이 낮음을 분석했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법적, 현실적 근거를 들며 의뢰인을 안심시킨 가운데, 법률사무소 가호 이진채 변호사는 "걱정하실 사안은 아니나 통화 녹음 파일이나 통화내역은 별도로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라며 만약을 위한 최소한의 대비책을 덧붙였다.

"유사 사례 상당수 있다"…단 한 명의 강력한 경고

모두가 '안심'을 외칠 때, 유일하게 경고등을 켠 변호사가 있었다. 법무법인 리버티의 김지진 변호사는 질문자의 불안이 단순한 기우가 아닐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에도 유사한 사례가 상당수 있고, 저희가 직접 강력하게 개입해서 안정적으로 사건수습을 돕고 있습니다"라며 다른 변호사들과는 전혀 다른 현장 경험을 근거로 들었다. 김 변호사는 "유포 전 확실한 방법으로 수습해야 합니다"라며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사실관계를 정리한 '법리적 내용확약서'를 미리 준비해 둘 것을 제안하며, "법리적 내용확약서를 준비해두시면 사건화가 되더라도 정황증거로 이를 활용, 안정적으로 사건수습 할 수 있습니다."라고 구체적인 대응 전략까지 제시했다.

만약 유포됐다면? '징역 5년' 중범죄, 대응책은

의견은 엇갈렸지만, 만약 실제로 개인정보가 유포된다면 이는 명백한 중범죄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다. 법적 분석에 따르면, 업소가 동의 없이 전화번호를 유포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여기에 '성매매 미수범'이라는 허위 사실까지 덧붙인다면,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변호사는 "인터넷에 전화번호가 유포된다면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고소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김경태 변호사 역시 "실제 정보 유포 시에는 즉시 해당 게시물의 삭제와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 조치를 진행하고, 업소 측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라며 즉각적인 법적 대응을 주문했다.

결국 전화 한 통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지만, 이를 빌미로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가 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