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 폭로하며 김승원 저격한 한동훈…공무상 비밀누설 덫에 걸릴까

윤석열 정부의 철저한 검증에도 혐의를 찾지 못한 김승원 지명자 사건이 불법 수사기록 유출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견강부회(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 붙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함)"라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이 사건이 "윤석열·한동훈 두 사람이 김승원 의원 잡으려고 달려들었다가 실패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제넨셀 청탁 의혹의 실체와 헌법소원

검찰이 2024년 12월 27일 불기소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서도 정치적 고려가 아닌 법원 판결 결과임을 명확히 했다.

불기소 처분 일주일 전인 12월 20일경,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제넨셀 대표 강모 교수가 김 후보자 관련 부분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가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 것 역시, 법원 판단에 따라 무혐의 처분이 마땅함에도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으로 발목을 잡은 것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함이었다.

한동훈 의원의 폭로, 법적 리스크는

최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과거 수사팀이 김 후보자를 기소하고 징역 8개월을 구형하려 했다는 내부 기소 계획 문건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다음과 같은 법적·정치적 쟁점을 제기했다.

법원에도 제출되지 않는 내밀한 검찰 내부 자료가 유출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김 의원은 이를 공무상 비밀누설 및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규정했다.

한 의원이 전체 수사 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입맛에 맞는 내용만 편집하고 있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과거 한 의원의 별명이었던 '조선제일검'을 비꼬며 "수사 기록을 가위로 오려내서 편집하는 솜씨를 보고 '조선제일가위'라는 새 별명을 붙여주고 싶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본인과 후배 검사들이 법적 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한 폭로를 이어가는 배경에는 여권 내부의 권력 투쟁이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가족 채용 논란과 조작기소특검법의 향방

김 후보자 가족이 장애아동 사회적 협동조합에 근무해 3억 원 이상의 급여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이 이어졌다.

부인은 특수교육 전공자로서 부도난 기관을 학부모들의 간곡한 부탁으로 떠맡은 것이며, 연세대 작업치료학과를 졸업한 장남의 실급여 역시 월 270만~280만 원 수준에 불과해 억지스러운 의혹 제기라는 입장이다.

정치권의 뇌관으로 떠오른 조작기소특검법의 공소취소권 부여 쟁점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신중하게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