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과 형사 고소 함께해야…폭력 남편 이기는 필승 전략

결혼 3년차에 접어든 A씨 부부. 9개월 전 쌍둥이 아들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남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가정이었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다.

A씨는 남편이 출산 이후 돌변했다고 주장한다.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퍼붓는 언어폭력은 물론, 직접적인 구타는 없었지만 위협을 가하는 간접 폭행과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행동이 반복됐다는 것이다.

결국 A씨는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 두 아들을 지키기 위해 이혼을 결심했다.

욕설 녹음 파일만으로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A씨의 손에 들린 유일한 증거는 남편의 욕설이 담긴 녹음 파일. 과연 이것만으로 이혼이 가능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인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숭인 임은지 변호사는 "해당 증거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 및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소송이 가능하다"며 "모든 정황이 A씨에게 유리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임 변호사는 "위자료는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선에서 인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구체적인 액수까지 전망했다.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가 정한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는 명백한 이혼 사유라는 판단이다.

변호사들이 입 모은 필승 전략

특히 다수의 변호사들은 이혼 소송과 별개로 형사 고소를 병행하라고 조언했다.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라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가호 이진채 변호사는 "위자료 청구는 물론 별도 형사고소를 통해 훨씬 우월한 지위를 만들고 시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률사무소 명중 윤형진 변호사 역시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신속한 형사 고소를 촉구했다. 남편의 언어폭력이 협박죄나 모욕죄에 해당할 경우, 형사 처벌 가능성이 이혼 소송에서 강력한 압박 카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9개월 쌍둥이 양육권·양육비 쟁점은?

A씨의 가장 큰 걱정은 단연 9개월 된 쌍둥이 아들들이다.

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는 "아이가 어리고 지금까지 주 양육자가 A씨라면 양육권을 갖고 오는 데 무리가 없을 듯하다"고 내다봤다. 법원은 영유아기 자녀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머니의 손을 들어주는 경향이 짙다.

양육권과 함께 따라오는 양육비 문제도 중요하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수준과 자녀 수 등을 고려해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라 정해진다.

다만 변호사들은 A씨가 문의한 사실혼 관계일 경우 한 가지 중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대진 고우리 변호사는 "자녀가 친부에게 인지신고(혼인 외 출생자를 자기 자녀로 인정하는 절차) 된 상태라면 법률혼의 이혼과 절차가 동일하지만, 인지 전이라면 인지청구 소송을 먼저 제기한 뒤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버지와의 법적 관계가 먼저 확립되어야 양육비를 청구할 권리가 생긴다는 의미다. 만약 법률혼 관계라면 이 절차 없이 바로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