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서 빼줄게" 업소의 협박…변호사들 "100% 공갈, 돈 보내면 안돼"

"장부에서 이름을 빼 줄 테니 돈을 보내세요." 어느 날 걸려 온 성매매 업소의 전화다.

과거의 잘못을 약점 삼아 돈을 뜯어내려는 전형적인 공갈 범죄에 법률 전문가들이 '절대 대응 금지'를 한 목소리로 외친다. 이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돈을 보내는 순간, 더 큰 피해의 늪에 빠질 수 있다.

벌금 600만원, 집으로 출석요구서…약점 파고든 검은 유혹

성매매 경험이 있는 A씨의 휴대폰이 울린 것은 어느 날 오후였다. 전화기 너머의 상대는 자신을 업소 관계자라 밝히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했다.

A씨의 기억을 빌리면, 상대방은 "우리 업장이 단속을 맞아 곧 장부를 제출해야한다고 했습니다"라며, "만약 장부가 제출되면 집으로 출석 여부서 날라갈 거고, 조사를 받게 될거고, 벌금도 500만-600만 원에 성교육도 따로 받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불안에 떠는 A씨에게 이어진 제안은 "돈을 보내면 장부에서 이름을 지워주겠다"는 것이었다. A씨는 "진짜 너무 부끄럽지만, 진짜 단속을 맞아서 연락을 준 게 맞을까요?"라며 혼란스러워했다.

변호사들 "전형적 사기, 절대 응하지 마세요" 만장일치 경고

이 같은 사연에 법률 전문가들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사기'라고 단언했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전형적인 사기 내지 공갈 범행입니다. 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 역시 "특히 금전을 요구하며 장부에서 이름을 빼주겠다는 제안은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절대 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변호사 김일권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는 한발 더 나아가 "절대 돈을 보내시면 안됩니다"라며, 오히려 "의뢰인이 공갈 협박죄로 형사고소 하여, 실장을 체포해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라고 역공의 가능성까지 제시했다.

진짜 단속은 이렇게… "장부 압수 후 경찰이 직접 통보"

사기범들의 협박과 달리 실제 단속 절차는 엄격하고 투명하게 진행된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는 "업장이 단속되면 장부 등은 압수가 되어 장부에서 뺄 수 없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업주가 장부 내용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조작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출석 요구 방식에 대해서도 김경태 법률사무소의 김경태 변호사는 "실제 성매매 단속이 이루어질 경우, 수사기관이 업소 측에 사전 통보를 하거나 금전 거래를 통해 조사를 무마해주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라고 못 박았다.

출석요구서는 업소가 아닌 경찰 등 수사기관이 직접 등기우편과 같은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만 전달된다.

만약 진짜 경찰 연락이라면? "초범은 기소유예 가능"

혹시라도 사기가 아니라 실제 수사 대상이 되어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더라도, 지레 겁먹고 사기범에게 돈을 보내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다.

법조계는 초범의 경우 선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조언한다. 법무법인 선승의 안영림 변호사는 "성매매 초범일 경우 입건되더라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역시 "초범일 경우 기소유예 처분도 가능합니다"라고 덧붙였다. 기소유예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처분이므로, 협박에 굴복하기보다 법적 절차 안에서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조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