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사설 큐레이션> ‘민심 역행’ 조국 법무부 장관 검토…“재고해야 마땅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을 염두에 두고 인사 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확인해줄 게 없다”는 반응만 내놨습니다. 언론은 이를 “맞는다는 얘기”로 해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의 법무부 장관 발탁 가능성과 관련, 26일 중앙일보에 자신의 거취를 언급했습니다. 조 수석이 “나는 ‘입법부형’ 인간이 아니라 ‘행정부형’ 인간”이라고 말했다고 중앙일보가 전합니다. ‘행정부형’이란 법무부 장관 입각을, ‘입법부형’은 내년 총선 출마를 뜻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달로 예상되는 개각 시점까지는 적지 않은 시일이 남았음에도 대통령 참모진이 기자들에게 ‘조국 법무부 장관’ 카드를 흘리면서 여론 동향을 살피고 있다는 게 언론의 시각입니다. 또한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를 장관 후보군에 넣어 인사 검증에 들어갔다면, 그를 기용하려는 대통령의 뜻이 강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한겨례 “조국 ‘법무장관 기용 검토’를 보는 우려의 시선”

한겨례는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장관 발탁은 지금까지 많이 있어 온 일이고,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내각에 불어넣는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으로 바라볼 여지가 충분하다”면서도 “하지만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직행은 법 집행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유난히 심한 우리 정치 풍토에선 좀 더 엄격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신문은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하면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법 집행의 불편부당함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는 건 피하기 어렵다”며 “조국 수석의 법무부 장관 검토를 ‘검찰 장악 음모’로 보는 야당 주장은 말이 되질 않지만, 이런 논란의 증폭이 검찰개혁의 실질적 진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숙고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사설은 “검찰개혁의 성공을 위해선 장관 한 사람의 기용보다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관철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며 “현시점에선 ‘법무부 장관 기용 논란’을 돌파하는 데 힘을 쏟기보다, 이들 패스트트랙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야당을 설득하고 여당을 추동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중앙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기용?…명분도 근거도 없다”

중앙일보는 “장관 지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긴 하나, 최소한 국민 눈높이와 상식에는 부합해야 한다”며 “조국 수석은 장관 영전은커녕 진작 수석 자리에서 물러났어야 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신문은 “조 수석이 현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한 지난 2년 동안 검증 실패로 중도 사퇴한 차관급 이상 인사만 11명이고,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강행된 장관급은 15명에 달한다”며 “조 수석은 이미 박근혜 정부의 기록을 경신한 초유의 ‘인사 참사’ 핵심 책임자인데도 책임 인정이나 사과도 없이 당당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설은 “문 대통령은 ‘적폐 수사’의 야전사령탑이었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에 지명했는데, 이런 마당에 최측근 조 수석까지 법무장관에 앉히면 ‘이념·코드 법치’ 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지적합니다.

◇조선일보 “조국 법무장관 검토, 국민을 우습게 본다”

“문 정권의 거듭된 인사 참사는 모두 조 수석이 인사 검증을 잘못해서 생긴 결과다. 민정수석의 지휘를 받는 특감반은 학계, 여야 정치인, 언론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공무원들 휴대폰을 무더기로 털어 인권을 유린했다. 조 수석이 앞장서 추진해 온 고위 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정부와 여당 내에서조차 반발을 사고 있다. 이 법안들을 아무 관계도 없는 선거법 개정안과 한 묶음으로 패스트 트랙(법안 신속 처리 절차)에 올린 것이 지금의 국회 파행을 불렀다” 조선일보가 열거한 조 수석의 지난 2년 공과입니다.

조선은 “이런 난맥상이 불거질 때마다 조 수석이 물러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게 한두 차례가 아니다”며 “과거엔 비서가 스스로 거취를 정해 대통령의 부담을 줄여주었는데, 법무장관으로 영전된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신문은 “조국 법무와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을 ‘충견’보다 더한 것으로 만들 수도 있다”며 “대통령의 인사권이라고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다. 조 수석을 법무장관으로 실제 지명한다면 대통령이 국민을 우습게 본다고 느낄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세계일보 “‘민심 역행’ 조국 법무장관 카드, 재고해야 한다”

세계일보는 “‘조국 법무장관 카드’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와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맡길 것이라는 얘기”라며 “검찰 장악력을 강화하기 위해 직할지휘 라인을 구축한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검찰 중립성 보장과 거리가 먼 인사로 비칠 소지가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신문은 “조 수석을 경질해도 모자랄 판에 법무장관으로 영전시키는 것은 민심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조 수석의 입각이 현실화한다면 이는 문재인 정권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독재 열차를 더는 멈출 수 없다는 일종의 선전포고’라고 한 야당의 반발로 정국 경색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사설은 “조국 법무장관 기용은 재고해야 마땅하다”며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이끌려면 이번 개각에서 능력이 부족한 장관들을 대거 교체하되 ‘회전문 인사’, ‘코드 인사’는 지양해 능력 위주 인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