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보내면 장부 지워준다"…경찰 수사 거론하는 '출장마사지 공갈단' 활개

출장마사지 이용 후 '성매매 장부'를 미끼로 거액을 요구하는 신종 협박에 시달리는 남성의 사연이 알려져 경각심을 주고 있다.

경찰 수사와 처벌에 대한 불안감을 악용한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라는 법률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평범한 직장인 A씨는 최근 인터넷으로 출장 마사지를 예약했다. 태국 국적의 마사지사에게서 마사지를 받는 과정에서 성관계는 없었으나, 마사지사는 A씨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를 접촉했다.

문제는 마사지가 끝난 후 발생했다.

자신을 출장 마사지 담당자라고 소개한 남성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것이다. 이 남성은 "마사지사가 불법체류로 단속돼 추방당했다. 경찰이 업소 장부를 확보했는데, 당신 이름이 올라가 있다"며 A씨를 압박했다.

이어 "150만원을 보내주면 장부에서 이름을 지워주겠다"며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했다.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처벌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A씨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성기 만졌는데…이것도 성매매인가요?" 불안감의 진실

A씨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의 행위가 성매매로 처벌받을지 여부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주고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사례가 성매매에 해당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분석한다.

법무법인 부유의 부지석 변호사는 "실제 성행위가 없었고, 성적 접촉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금전 지급의 명확한 대가라는 점이 확인되지 않으면 성매매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법적 시각은 정반대다.

부 변호사는 "A씨가 원치 않은 상황에서 마사지사가 일방적으로 신체를 접촉했다면, 이는 마사지사의 부적절한 신체접촉(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A씨는 성매매 피의자가 아닌 '부적절한 접촉의 피해자'일 수 있다는 것이다.

'장부 삭제' 미끼로 150만원 요구…진짜 경찰 수사일까?

그렇다면 업주의 '경찰 조사' 언급과 '장부 삭제'를 빌미로 한 돈 요구는 사실일까. 변호사들은 이러한 주장을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단언한다.

법무법인 한중의 박한민 변호사는 "업주가 질문자에게 사기, 공갈 등으로 금전을 편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합의금을 낸다고 장부가 지워지거나 경찰 수사에서 배제될지 알 수 없으므로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정상적인 수사 절차라면 경찰이나 검찰 등 공적인 수사기관이 당사자에게 직접 연락한다.

민간인인 업주가 '조사를 받으러 간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적인 공갈(상대방을 겁줘 재물을 갈취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법무법인 클래식의 이경복 변호사는 "업주의 합의금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고, 추가 연락이 온다면 증거로 남겨둬야 한다"며 "협박이 계속된다면 공갈죄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좋은 대응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한순간의 불안감에 섣불리 돈을 건넸다가는 범죄 혐의를 벗기는커녕, 공갈 사기의 피해자가 되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법률 전문가들은 거듭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