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결제라 흔적 없다?" 노래방 도우미 성매매, 합의라 믿은 스킨십에 성범죄자 위기

“그쪽분도 저한테 이와같은 스킨십이 있었고요.”

노래방에서 만난 도우미와 합의된 스킨십이라 믿었던 한 남성. 현금 결제, 연락처 미교환으로 흔적조차 없다고 생각했지만, 뒤늦게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그의 행위는 단순한 일탈일까, 아니면 법의 심판대에 오를 중범죄일까. 성매매와 강제추행의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에서 변호사들이 내놓은 극과 극의 생존 전략을 심층 취재했다.

현금 결제와 유사성행위, 지워지지 않는 ‘성매매’ 의혹

사건은 한 남성이 홀로 노래방을 찾은 새벽 시간에 벌어졌다. 그는 상담에서 “노래방 도우미와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도우미여성분 가슴을 만지고 여성분 성기를 만졌습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그쪽분도 저한테 이와같은 스킨십이 있었고요”라며 상대의 동의가 있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현금으로 대가를 치르고 유사성행위까지 이어진 사실이 불안의 씨앗이 됐다.

자발적이었다 해도 처벌 대상? 변호사들의 첫 경고

변호사들은 먼저 금전 거래를 근거로 ‘성매매’ 혐의가 명백하다고 지적한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성행위를 하였으며 그 대가로 현금을 지급했다면, 성매매 대가성이 인정될 수 있고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라고 경고했다.

설령 행위가 자발적이었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다.

위험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만약 상대 여성이 ‘동의한 적 없다’고 진술을 번복할 경우, 혐의는 훨씬 무거운 ‘강제추행’으로 돌변할 수 있다.

법원은 상대의 저항을 억압하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 자체를 ‘기습추행’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즉, 남성이 ‘합의’라고 믿었던 순간의 접촉이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꼼짝없이 성범죄가 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다.

신고 가능성은 낮다? 현실론 vs 경고론의 충돌

실제로 도우미가 신고에 나설 가능성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극명하게 갈렸다. 다수의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진단했다.

법무법인 베테랑 이슬기 변호사는 “여성이 자진신고하지 않는 한 성매매로 수사기관에 인지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라고 분석했다. 도우미 본인 역시 성매매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어 신고를 꺼릴 것이라는 현실적 판단이다.

법무법인 대운 채희상 변호사도 “최근 성매매 사범은 현행범으로 단속되지 않아도, 장부, cctv 영상, 화대 입금내역, 성매매 여성의 진술 등을 근거로 입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라고 수사 방식을 설명하면서도 “그러나 노래방의 경우 장부가 없는 경우가 많고 신고하게 되면 그 도우미 분도 함께 입건될 소지가 있어 신고하거나 입건되거나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라고 덧붙여 남성을 안심시켰다.

허위·과장 고소 사례 증가…“절대 안심은 금물”

하지만 섣부른 낙관은 금물이라는 반론도 팽팽하다.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변호사는 “갑자기 노래방 도우미 또는 유흥주점 종업원 등 허위 및 과장된 고소하는 사례 많이 발견되고 있고, 이에 법리적으로 내용확약 분명히 해두는 것입니다”라고 경고했다.

상대방이 악의를 품고 허위 고소에 나설 가능성을 절대 배제할 수 없으므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향후 대응 전략을 놓고도 변호사들의 조언은 정반대로 나뉜다. 우선 섣부른 행동을 자제하고 ‘전략적 침묵’을 유지하라는 의견이 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불안하시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노래방에 찾아가 상대방 고소 여부를 직접 묻는 것은 오히려 큰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라며, 자칫 협박이나 증거인멸 시도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조용히 지켜보다가, 경찰 연락이 오면 그때 전문가를 찾으라는 조언이다.

안도와 공포 사이, 남자가 마주한 선택의 기로

반면, 한시라도 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선제적 자수’가 최선이라는 주장도 있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초범이라는 전제 하에 기소유예가 충분히 가능하므로 가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수하여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라고 제안했다.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먼저 수사기관에 사실을 털어놓고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노려야 한다는 적극적인 해법이다. 결국 이 남성은 ‘안심해도 좋다’는 위로와 ‘당장 대비하라’는 경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