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3년, 남편의 '혼전 아파트'…내 몫은 정말 한 푼도 없나요?

결혼 3년 만에 파경, 남편이 결혼 전 사둔 아파트에서 '내 몫은 없다'는 통보를 받은 아내 A씨. 과연 법의 판단도 같을까.

결혼 3년 차 주부 A씨는 남편이 결혼 전 마련한 아파트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했다. 성격 차이로 이혼을 결심한 순간, A씨는 “결혼 전에 내가 사 온 아파트니 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남편의 주장에 맞닥뜨렸다.

A씨는 결혼하며 장만한 혼수 가구를 들였고, 부부는 매달 100만원씩 모아 공동 생활비로 썼다. 아파트 관리비 역시 절반씩 냈지만, 법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다. 언젠가 온전한 '우리 집'이 될 거라 믿었던 A씨의 기대는 법정에서 증명해야 할 몫이 됐다.

"내 돈으로 산 집" vs "3년간 함께 가꾼 집"…엇갈린 법조계 시선

A씨가 넘어야 할 첫 번째 법의 벽은 '특유재산' 원칙이다. 민법 제830조에 따라 한쪽이 결혼 전부터 가진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이 원칙에 따라 A씨가 아파트를 분할받기 어렵다고 봤다.

법무법인 베테랑 윤영석 변호사는 “결혼 3년 정도면 기간이 매우 길지 않으므로, 각자가 가지고 온 재산을 각자가 가지고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 역시 “아파트는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A씨에게 불리한 상황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A씨에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유재산이라도 혼인 기간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면 '기여도'를 인정받아 일부를 분할할 수 있다. 고순례 변호사는 “비록 결혼 전 재산이라도 그 아파트에서 결혼 생활을 해왔고, 3년이 아주 짧은 기간은 아니다”라며 A씨의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월급' 없는 3년의 가사노동, 돈으로 환산 가능할까?…'기여도'의 모든 것

결국 A씨의 몫을 결정할 핵심 열쇠는 '기여도' 입증에 달렸다. A씨가 남편의 아파트 가치를 유지하고 늘리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A씨가 기여도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명확하다. ▲관리비 공동 부담 ▲3년간의 가사노동 ▲혼인 기간 중 아파트 시세 상승분 등이 대표적이다. 노경희 변호사는 “배우자(A씨)가 3년여의 혼인기간 동안 가사에 더해 직장생활을 병행한 만큼 재산분할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도'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즉, A씨가 아파트 소유권 자체를 가져올 순 없어도, 시세 상승분 등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현금으로 일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법무법인(유한)랜드마크 양지인 변호사도 “아파트 시세의 일정 부분 나누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며 A씨가 자신의 몫을 주장할 법적 근거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결국 '증거 싸움'…법의 저울은 감정이 아닌 서류에 기운다

결론적으로 A씨가 남편의 아파트 소유권을 분할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3년간의 혼인 생활 동안 아파트 가치 상승이나 유지에 기여한 부분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한다면, A씨는 그 기여도만큼의 금액을 재산분할로 받을 길이 열려 있다.

A씨가 '우리 집'이라는 감정적 기대를 법정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리비 이체 내역, 공동 생활비 사용 내역 등 냉정한 증거 수집이 필수적이다. 혼인 기간이 짧고 기여 형태가 간접적일수록 법원이 인정하는 분할 비율은 낮아질 수 있다는 점도 A씨가 염두에 둬야 할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