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명 투약 가능한 필로폰 902kg 밀수, 역대 최대 규모…징역 30년 선고

멕시코에서 한국으로, 다시 호주로. 항공기 부품에 필로폰 902kg을 넣어 밀수한 마약 사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4일,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는 이 사건 A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38)는 호주 국적을 가진 한국계로, 지난 2월 베트남에서 붙잡혀 송환된 뒤 줄곧 국내서 재판을 받아 왔다. A씨에게 선고된 징역 30년은 국내 마약 사건 사상 최대 형량이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호주 마약 밀수조직원들과 함께 활동을 시작했다. 최종 목표는 멕시코에서 양산한 필로폰 902kg을 호주로 옮기는 거였는데, 이 중간 단계에 한국을 끼워 넣었다.

상대적으로 멕시코보다 한국이 마약 범죄가 적어, 해외 세관으로부터 감시를 덜 받는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A씨는 비행기 감속장치 부품(헬리컬기어)을 수입하는 것처럼 속이고 그 안에 마약을 넣어 밀수했다. 세관 의심을 피하기 위해 마약이 들어있지 않은 부품을 몇 차례 먼저 들여보내는 치밀함도 보였다. 호주로 다시 마약을 보낼 때는 한국산 비행기 부품을 수출하는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이번에 A씨가 취급한 필로폰은 3000만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막대한 분량이다. 검찰 추산 시가 900억원 상당으로, 소매가로는 3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법은 마약류 가액이 500만원을 넘기는 순간부터 대량범으로 분류하고 가중처벌 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은 가액 5000만원 이상에 달하는 마약을 수출입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한다(제11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