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스파이크, 필로폰 1000회 분량 소지했으니 가중처벌? 13만회 분량 소지자도 징역 4년

필로폰을 상습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로 붙잡힌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가 결국 구속됐다. 지난 28일, 돈스파이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서울북부지법 임기환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그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은 약 1000회분으로 알려졌다.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인 마약을 대량으로 지니고 있었던 사실이 논란이 되자, 돈스파이크는 체포되는 와중에도 "사람 체격에 따라 투약량은 달라질 수 있다"며 혐의를 줄이려 애썼다.

심지어 돈스파이크가 동종 전과 3범이라는 사실까지 밝혀지며, 그가 받게 될 처벌 수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상습적으로 마약 범죄를 저지르고 대량으로 소지했으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

법정형만 보면 돈스파이크가 받게 될 처벌은 꽤 무거울 것 같았다. 하지만 실제론 돈스파이크 가지고 있던 마약의 140배 넘는 양을 소지한 사람도, 마약을 종류별로 가지고 있던 사람도 평균 징역 3~4년에 그쳤다.

우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필로폰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단순 소지만 해도 1년 이상 유기징역이다(제59조 제1항 제5호). 상습범은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제59조 제2항).

특히 '대량범'으로 분류될 경우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진다. 우리 법은 마약류 가액이 500만원을 넘기는 순간부터 대량범으로 본다. 돈스파이크가 소지했던 필로폰은 약 30g으로 시가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제11조 제2항 제1호).

그러나 판례를 바탕으로 분석해보면 돈스파이크의 처벌은 징역 5년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동종전과가 있는 걸 고려해도 그렇다.

실제로 지난 2019년, 부산고법은 필로폰 4.3kg을 소지·운반했던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 돈스파이크가 지녔던 30g과 비교하면 무려 143배로, 13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분량이었다. 이 사건 A씨는 이미 동종 전과로 4차례나 처벌을 받은 상태기도 했다.

부산고법 재판부도 "강한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필로폰을 대량 소지한 점 등은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지만, 최종 형량은 단 4년이었다.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것 외 특별한 양형 사유가 없음에도 그랬다.

코카인부터 필로폰, LSD까지 각종 마약을 유통시키려 조직적으로 소지한 경우였어도 형량은 비슷했다. 지난 2020년, 서울고법은 이 사건 피고인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선 그나마 징역 4년이었지만 항소심(2심)에 가면서 1년을 더 깎아줬다.

판결문에 명시된 마약 종류만 5개로, 하나 같이 중독성이 심한 것들이었다. 돈으로 환산하면 시가 3억원에 이르는 분량이기도 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B씨가 반입한 마약 가액 등으로 볼 때 대량범에 해당해 가중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마약 전과는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