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ㅋ 소송 져놓고는' 법원 조정 비웃는 남편, 이혼 될까

이혼소송 끝에 법원의 조정으로 어렵게 재결합했지만, 남편이 월세 분담과 정신과 치료 등 핵심 약속을 모두 어기고 “ㅋㅋㅋ 소송에서 져놓고는”이라며 조롱까지 하는 상황이 전해졌다.

법률 전문가들은 법원의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아 강제력이 있다며, 급여 압류 등 강제집행과 함께 조정 불이행 자체를 새로운 이혼 사유로 삼아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ㅋㅋㅋ 소송 져놓고는” 법원 조정마저 무시하는 남편

2024년 이혼소송을 제기했던 A씨는 판사의 권유로 조정을 거쳐 2025년 말부터 남편과 다시 살림을 합쳤다. 하지만 남편은 조정조서에 명시된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조정조서에는 월세 절반을 남편이 부담하기로 명시됐지만, 남편은 “월급의 절반에 포함된 것”이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A씨는 육아휴직 중 모아둔 돈으로 이사비, 가구 구매비 등 2천만 원 이상을 홀로 감당해야 했다.

더 큰 문제는 남편이 주 1회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조정 내용 역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다. 과거 부부상담 과정에서 남편은 자기애성 인격장애 등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은 바 있었다. A씨가 항의하자 남편은 오히려 “ㅋㅋㅋ 소송에서 져놓고는”이라며 비아냥대는 태도를 보였다.

확정판결과 같은 ‘조정조서’, 안 지키면 강제집행 가능

법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조정조서의 법적 효력을 강조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한 약속이 아니기에, 지켜지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 특히 월세 분담과 같은 금전적 의무에 대해 다수의 변호사들은 조정조서를 근거로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태일 최지우 변호사는 “바로 상대방의 급여나 예금 등을 압류하는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 불이행 시 과태료나 감치(유치장 구금) 처분으로 압박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정신과 진료처럼 직접 강제하기 어려운 의무는 ‘간접강제’를 활용할 수 있다. 법무법인 심 심규덕 변호사는 “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하여 의무 불이행 시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압박할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조정 위반 자체가 ‘새로운 이혼 사유’…증거 확보가 관건

남편의 조정조서 불이행이 새로운 이혼소송의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고순례 변호사는 “조정내용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새로운 이혼사유가 됩니다”라고 단언했다.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역시 “배우자가 조정조서를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것은 새로운 이혼 사유를 구성하는 핵심 사실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과거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조정 성립 이후의 악의적인 의무 불이행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묻는 핵심이라고 봤다. 승소를 위해서는 객관적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병욱 변호사 법률사무소의 전병욱 변호사는 “지금 당장 남편의 문자·카카오톡(특히 '소송에서 져놓고는' 발언 포함)을 캡처하고, 월세 미지급 계좌 내역을 보관해 두십시오”라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결국 A씨가 선택할 최선의 전략은 강제집행을 통해 남편의 의무 이행을 압박하는 동시에, 조정조서 위반 사실을 근거로 새로운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