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판교·방배 사옥 전격 압수수색... 해킹 서버 '고의 폐기' 의혹 수사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19일) 오전 KT 판교 사옥과 방배 사옥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경찰은 수사관 20여 명을 동원하여 이들 사옥 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이번 강제수사는 KT가 해킹 사고 처리 과정에서 서버를 폐기하여 증거를 고의로 은닉했다는 의혹에 관한 것이다.

앞서 지난 8월 미국의 한 보안 전문 매체를 통해 KT 서버 해킹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이후 KT 측이 핵심 서버를 폐기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따라 KT 서버 해킹 사태를 조사 중이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일 이 의혹에 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 사안의 총괄자라고 할 수 있는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실장 역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핵심 증거 '고의 폐기'는 단순 은닉을 넘어선 법적 기망행위인가?

경찰이 황 실장에게 적용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는 상대방인 공무원에게 오인, 착각, 부지(不知)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등을 이용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KT의 서버 폐기 행위가 이 죄에 해당하는지는 다음과 같은 법적 쟁점들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한다.

서버 폐기 행위, '위계'로 볼 수 있는가

변호사들의 분석에 따르면, 서버 폐기 행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사 과정에서 해킹 사고의 증거를 은닉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면, 이는 조사기관에게 사고의 실체에 관한 오인이나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

특히, 해킹 사고 조사에 있어서 서버는 핵심적인 증거자료이다. 만약 이를 고의로 폐기했다면, 이는 조사기관의 정확한 사실 파악을 방해하는 '위계'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단순한 허위 진술이 아닌, 물리적인 증거를 인멸하여 진실을 알 수 없게 만든 기망적 수단이기 때문이다.

조사업무가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되었는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위계를 사용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행위가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침해사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었고, 이 과정에서 핵심 증거인 서버가 사라진 것은 조사업무를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만든 행위로 해석된다.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해킹 사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피해 내역 확인 등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조사의 핵심 증거를 폐기한 것은 조사업무를 직접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서버 폐기 '고의성' 입증이 관건: 향후 수사 전망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여, 서버 폐기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 서버 폐기의 시점 및 경위: 해킹 의혹 제기 직후 서버가 폐기된 정확한 시점과 그 결정 과정을 규명하여 고의성을 입증하려 할 것이다.

• 내부 지시 체계: 황태선 실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지시 체계와 의사결정 과정을 밝혀 조직적인 증거인멸 또는 위계 행위 여부를 확인할 전망이다.

• 조사 방해의 실질적 영향: 서버 폐기로 인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사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 역시 핵심 과제이다.

변호인의 '정당한 업무 처리' 항변 가능성

만약 KT 측이 서버 폐기가 정상적인 업무 처리 과정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서버가 해킹 사고 조사의 핵심 증거였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단순한 업무 처리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본 사안은 정보보안 사고 처리 과정에서 기업이 지켜야 할 조사 협조 의무와 증거 보전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수사 결과, 고의성과 실질적 방해 결과가 입증된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