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데려다줄게" 초등학생 유인 20대 남성 3명 체포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교 인근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유괴 미수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귀엽다. 집에 데려다줄게"라는 말로 아이들을 유혹했던 20대 남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단순한 '장난'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은 범행의 계획성을 의심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회색 쏘렌토와 유혹의 말

사건은 지난달 28일 오후 3시경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초등학교와 공영주차장 부근에서 발생했다. 회색 쏘렌토 차량에 타고 있던 20대 남성 3명이 하교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접근했다.

그들은 "귀엽다 집에 데려다줄게"라는 말로 아이들을 차에 태우려 했지만, 아이들이 즉시 자리를 벗어나면서 미수에 그쳤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피의자 A씨 등 3명을 미성년자 약취유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장난'이라는 변명, 법은 어떻게 보나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금전적 목적은 없었으며 단순한 장난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형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는 반드시 금전적 목적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법은 미성년자를 기망 또는 유혹하여 기존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키고, 자신의 사실적 지배하에 두려 했던 '범의(고의)'가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본다.

이번 사건의 경우, 피의자들이 차량을 이용해 접근하고, "집에 데려다주겠다"는 구체적인 유혹 언사를 사용한 점은 단순한 '장난'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다.

특히 경찰 수사 과정에서 두 건의 추가 범행 정황이 확인되면서, 이는 단순 우발적 행위가 아닌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였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초기 수사 혼선 속에서 드러난 진실

사건 초기에는 피해 아동 보호자의 진술에 따라 '흰색 스타렉스' 차량이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수사에 혼선이 있었다.

경찰은 최초 신고를 접수한 지난달 30일, 온라인상에 허위 정보가 확산되고 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 강력팀이 투입되어 차량 추적에 나섰고, 실제 범행 차량이 '회색 쏘렌토'임을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들의 추가 범행 정황까지 인지하며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

피의자들 중 2명은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으며, 나머지 1명은 범행을 만류한 점이 참작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엄중한 법적 책임

피의자들은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형법 제286조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된다. 또한, 피해 아동이 초등학생이라는 점에서 13세 미만일 가능성이 높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피의자들의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질지는 추후 재판 과정을 통해 밝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