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만 명분 마약 밀수, 징역 18년 '중형' 철퇴... 법원, 조직적 범행 엄벌

6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클럽 마약'을 태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한국인 총책 A씨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민형 지원장)는 10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공범들과 함께 9억 5,500만 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은 A씨가 밀수입한 마약류의 양이 "매우 방대"하고, 범행 전반을 총괄한 "주모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는 A씨가 태국으로 온 조직원들의 여권을 빼앗아 관리하며 함부로 조직을 탈퇴하지 못하게 하는 등 강압적인 수법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범죄의 악질성이 조명됐다.

태국 거점, 텔레그램으로 지시... 총책의 범죄 구조

총책 A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약 8개월간 자신이 태국에 조직한 마약 밀수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해 마약류를 국내에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 태국에서 검거되어 올해 4월 한국으로 강제 송환된 뒤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가 밀수입한 마약류는 케타민 약 17kg, 엑스터시 약 1,100정, 코카인 300g 등에 달한다. 특히 케타민 17kg은 무려 6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

A씨는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범죄집단을 통솔하며, 조직원들의 여권을 관리해 조직을 이탈하지 못하게 했다. 또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텔레그램에서만 서로 대화를 나누도록 하는 등 치밀하고 조직적인 범행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죄단체 조직 및 마약류 밀수입 행위는 자백했으나, 일부 밀수 행위에 대해서는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마약 운반 공범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A씨의 혐의를 인정하며, "피고인의 범행은 태국 경찰에 의해 체포될 때까지 계속됐다"고 판시했다.

징역 18년의 법적 의미... 양형은 적정했나

A씨에 대한 징역 18년형은 법원이 마약 밀수 범죄에 대해 얼마나 엄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1. 양형 기준과의 비교

A씨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은 마약류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대량 마약범죄 유형 중 가액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의 기본 영역 권고형량은 징역 8년~11년이다.

• 가중 요소: A씨는 태국에 거점을 둔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여권을 빼앗아 통제하는 등 조직적·전문적 범행에 해당한다. 이 경우 특별가중인자가 적용되어 권고형량 범위는 징역 10년~14년으로 상향된다.

선고된 징역 18년은 양형기준의 상한을 초과하는 형량이다.

법원은 밀수 규모가 유사 사건 대비 현저히 방대하고(케타민 17kg), 조직 총책으로서 범행 전반을 주도한 악질성 및 강압적 통제 수단(여권 강탈) 등을 고려해 형을 가중한 것으로 분석된다. 법정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범위 내에 있어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2. 가석방 가능성은?

A씨가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사회에 돌아올 시점에 대한 관심도 높다.

• 최소 복역 기간: 현행법상 유기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 (형법 제72조 제1항). 징역 18년의 3분의 1은 6년이다.

• 최소 가석방 가능 시기: 2024년 4월 구속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최소 2030년 4월경에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 실제 가능성: 하지만 마약 밀수 범죄는 재범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가석방 심사가 매우 엄격하다. 특히 A씨는 단순 운반책이 아닌 범죄단체의 총책이자 밀수 규모가 60만 명분으로 방대하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태도가 부족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한다.

법조계에서는 A씨의 경우 가석방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하며, 가석방이 허가되더라도 형기의 절반 이상인 9년을 복역한 후(2033년 4월경)에야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직적·전문적 범죄의 총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만기 출소(2042년 4월경)에 가까운 시점까지 복역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