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사설 큐레이션> “민노총, ‘촛불 지분’ 내세워 法治 열외?”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이 지난 주말 구속되자 민노총이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민노총은 그제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더 이상 ‘촛불 정부’가 아닌 ‘노동 탄압 정부’를 상대로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총파업도 예고했습니다. 민노총은 6월 울산 전국노동자대회에 이어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그리고 민노총 전 조직의 총파업 투쟁을 벌이겠다고 했습니다. 민노총은 김 위원장 구속을 ‘친(親)재벌 정책’ 움직임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을 포함한 구속자들이 석방될 때까지 “거대한 투쟁의 흐름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게 민노총의 입장입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1일부터 총 4차례 국회 앞 불법 집회를 사전 공모해 참가자들의 경찰관 폭행, 장비 파손, 국회 진입 등을 주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5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언론은 이러한 김 위원장의 구속을 문제 삼은 민노총의 정치투쟁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론은 “정부가 ‘촛불 지분’을 앞세운 민노총의 불법행위를 못 본 척하거나 굴복해선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세계일보 “민노총, 위원장 구속에 총파업 선언… 法治 열외인가”

세계일보는 “민노총이 김 위원장의 불법·폭력 행위에 대한 법 집행을 ‘원인은 제쳐둔 채 결과만 문제 삼는 과도한 법 집행’이라 하고 ‘이것이 촛불 민의가 원하던 나라다운 나라냐’고 강변하니 어이가 없다”며 “촛불 민의는 민노총 위원장이니 특별대우를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특혜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신문은 ““문재인 정부 들어 민노총의 행태는 도를 넘어선 지 오래다”며 “조합원 밥그릇을 위해 상생의 광주형 일자리를 막아서고, 전국의 타워크레인을 멈춰 세우는 그들의 억지와 폭력에 산업현장은 신음하고 있다. 사회적 책임은 안중에도 없다”고 말합니다. “오죽하면 주대환 전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이 ‘민노총이 이런 괴물이 되라고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일갈했겠는가” 라고도 했습니다.

사설은 “이러니 청와대 국민청원에 ‘민노총이 망해야 나라가 산다’며 민노총 해산을 요청하는 게시글이 실리는 것 아닌가”라며 “정부는 민노총이 우군(友軍)이라 해서 ‘무법천지’ 행태를 방치해선 안 되며, 이들의 불법행위·파업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매일경제 “‘위원장 구속은 촛불 정부 포기’라는 민노총”

매경은 “네 번의 집회에서 부상당한 경찰이 80명을 헤아리는데, 김 위원장은 소환 통보를 받은 지 56일 만에야 경찰에 출석했다”며 “경찰을 몇 번씩이나 패고도 본인이 원할 때 출석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나라에 민노총 위원장 말고 또 있는가.”라며 개탄했습니다.

신문은 “민노총은 자신들이 주도한 촛불 시위가 문재인정부 탄생을 가능케 했다며 이 정부의 대주주처럼 행세해 왔으며, ‘촛불 정부’는 이런 관점을 응축한 표현”이라고 지적합니다. 매경은 “이 정부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든, 자기 지분이 얼마라고 생각하든 그건 민노총의 자유지만 법은 지켜야 한다”며 “공권력을 농락한 것도 모자라 사법 판단에 대해서까지 실력 행사로 맞서겠다는 초법적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 태도라고 매경은 말합니다. 사설은 “한층 과격해진 민노총 폭력 시위에도 경찰은 수비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구경꾼’이라는 조롱을 듣고 있다”며 “위원장 구속을 문제 삼은 민노총 투쟁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인데, 정부가 이걸 못 본 척하거나 굴복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데일리 “‘촛불 민의’ 거론하는 민노총의 자가당착”

이데일리는 “민노총은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 정책에 힘입어 목소리를 한껏 높여 왔고, 조합원도 2016년 말 65만명에 불과했던 데서 올 들어 이미 100만명을 돌파했다”며 “하지만 경사노위 참석을 거부하는 등 합당한 책임을 회피하면서 무리한 주장을 내세우기 일쑤여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민노총 해산’ 청원이 올라왔을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정당한 범위의 노동운동은 당연히 보호돼야 하지만 안하무인식의 과격한 투쟁에 대해서는 제재가 불가피하다”며 “무분별한 가두시위나 확성기 선동으로 기업활동과 시민생활이 침해받아서는 곤란하며, 경찰관 폭행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데일리는 “공권력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도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단속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촛불 이념’을 제대로 살리는 취지에서도 잘못된 행태는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 대한민국이 ‘노조 공화국’은 아니기 때문이다.”고 주장합니다.

◇경향신문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노·정관계 파국 우려한다”

경향은 “김 위원장의 구속은 불법 행동에 대한 법원의 당연한 결정일 수 있다. 국민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고 민주노총 위원장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그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만큼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신문은 “더 큰 우려는 그의 구속으로 노·정관계가 회복을 장담키 어려운 상태로 악화됐다는 점”이라며 “김 위원장은 2500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양대 노총을 이끄는 수장 중 한 명인데, 그런 인물이 구속되면서 정부와 경영계는 중요한 대화 파트너를 잃었고, 정상적인 사회적 대화는 요원해졌다”고 말합니다.

경향은 “문재인 정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는데, 이를 지키려면 그에 걸맞은 정책을 추진하고, 시행해야 한다”며 “뒷짐만 진 채 사회적 합의만을 기다려서는 노동 존중은 이뤄지지 않으니, 당장 노동자들이 왜 국회 진입을 시도했는지부터 살펴,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