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명의로 차 뽑고 잠적한 전 남친…'보증금' 내놓으라며 버티는 차량 보유자, 해결책은?

명의 도용·차량 강탈 '이중고'… 법률 전문가들이 말하는 '내 차 되찾기' 완벽 가이드

어느 날 갑자기 날아든 자동차세 고지서 한 장. 사랑했던 연인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내 이름으로 된 빚과 세금 폭탄만 남았다. 헤어진 남자친구가 명의를 도용해 대출까지 받아 차를 산 뒤, 그 차를 엉뚱한 제3자에게 넘기고 잠적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한 A씨의 이야기다.

수소문 끝에 차량 운행정지 조치를 하고서야 현재 운전자 B씨와 겨우 연락이 닿았지만, 돌아온 건 "전 남자친구에게 준 보증금을 돌려주기 전까진 차를 못 준다"는 황당한 답변뿐이었다. A씨는 이 끔찍한 상황을 끝내고 차를 되찾을 수 있을까.

1단계: 불법 점유자 상대 '자동차 인도 소송' 제기

결론부터 말하면, A씨는 현재 차량을 점유한 B씨를 상대로 차를 돌려달라는 '자동차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해 차를 되찾을 수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차량의 정확한 위치를 모르더라도 점유자 B씨가 특정된다면 소송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쉴드 이진훈 변호사는 "동산(움직이는 재산)을 돌려달라는 소송 형태로, 승소 판결을 받으면 집행관을 통해 차량을 강제로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적 소유권자인 A씨가 불법 점유자인 B씨에게 자기 재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의미다.

핵심 쟁점: 제3자의 '보증금' 요구, 법적으로 성립 안 돼

B씨가 차를 돌려주지 않고 버티는 근거인 '보증금'은 법적으로 '유치권' 주장에 해당할 수 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을 고쳐주거나 그 물건 때문에 발생한 채권을 돌려받을 때까지 물건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다.

예를 들어, B씨가 자기 돈으로 차의 고장 난 엔진을 수리했다면, A씨에게 그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는 차를 돌려주지 않을 권리(유치권)를 일부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전 남자친구에게 건넨 '보증금'은 차량 자체의 가치를 높이거나 유지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아니므로, 유치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일관된 견해다. 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차량 수리비처럼 그 차 자체에 직접 들어간 비용이 아니므로, 보증금을 이유로 차량 인도를 거부할 법적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2단계: 잠적한 전 연인, '사기죄' 형사 고소로 추적

변호사들은 차를 되찾는 민사소송과 별개로, 잠적한 전 남자친구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를 반드시 함께 진행하라고 조언한다. 사기죄나 횡령죄, 그리고 명의를 도용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고소하는 '투트랙 전략'이다.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는 "형사 절차가 개시되면 경찰이 피의자 신병과 차량 소재 파악에 직접 나서므로, A씨 혼자서는 막막했던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수사기관의 힘을 빌려 차의 행방을 찾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셈이다.

최후 수단: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인도 거부 막는다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B씨가 계속 차를 내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때는 B씨를 압박할 추가적인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글로리 김민희 변호사는 "차량 인도 소송을 할 때, B씨가 그동안 차를 무단으로 사용하며 얻은 이익을 돈으로 돌려달라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함께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차를 돌려주지 않고 버티는 동안 B씨의 금전적 부담이 계속 늘어나도록 만들어 자발적인 인도를 유도하는 전략이다. 올인 법률사무소 허동진 변호사는 "시간이 지체될수록 차량 가치 하락 등 손해가 커질 수 있다"며 신속한 법적 대응의 중요성을 거듭 당부했다.

<3줄 핵심 요약>

1. 차량 점유자를 상대로 '자동차 인도 소송'을 제기해 차를 강제로 되찾으세요.

2. 잠적한 전 연인은 사기·횡령죄로 '형사 고소'해 경찰 수사를 이끌어내세요.

3. 소송 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추가해 상대방이 버티지 못하게 압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