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디자인 ‘복붙’ 당했다면? 디자인권 등록 안 했어도 판매 막을 수 있습니다

1년간 공들여 개발한 디자인 제품이 인기를 끌자마자 유사품이 판을 치는 상황, 개인 사업자 A씨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전체적인 형태부터 사소한 디테일까지, 누가 봐도 자신의 제품을 그대로 베낀 '복제품'이 더 저렴한 가격에 팔리고 있었다. A씨는 디자인권이나 상표권을 미리 등록해두지 않아 법적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 짐작하며 속만 태우고 있다.

과연 A씨는 자신의 창작물을 도둑맞고도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할까.

등록 안 해도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막

변호사들은 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우리 법이 A씨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들은 A씨의 사례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자)목의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창세의 장혜원 변호사는 "A씨의 제품 디자인은 창작성을 갖춘 독자적 결과물로 보이며, 타 업체가 이와 거의 동일한 형태로 제품을 제작·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상품형태 모방행위"라며 "이 조항은 디자인 등록이 없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실무에서 자주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즉, 특허청에 디자인권을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만들어진 상품의 독창적인 외관을 그대로 베껴 파는 행위는 그 자체로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법무법인 한설의 손민정 변호사는 이 조항의 적용 요건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손 변호사는 "제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고, 모방된 상품이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가 아닌 독특한 디자인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보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A씨의 경우 올해 2월 디자인을 완성했으므로 3년 요건은 충족한다.

첫 단계는 '내용증명'

그렇다면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할까. 변호사들은 이구동성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첫 단계로 조언했다.

변호사 서아람 법률사무소의 서아람 변호사는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에게 '즉시 제품 판매 중단 및 재고 폐기, 온라인 페이지 삭제, 향후 동일 디자인 사용 금지'를 정식으로 요구해야 한다"며 "기한 내 답변이 없을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침해 행위가 계속된다면, 법원에 판매를 막아달라는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무법인 태신의 성현상 변호사는 "가처분 및 본안 소송을 통해 사용을 정지시키고 피해 회복도 받으셔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증거 수집이 필수다. 변호사들은 △최초 디자인 시안 및 개발 기록 △완성본 도안과 출시 시점 증빙 자료 △판매 기록 및 매출 자료 △경쟁사 제품 사진 및 판매처 스크린샷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마지막으로 서아람 변호사는 "분쟁 해결과 별개로, 지금이라도 특허청에 디자인권과 상표권을 출원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