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20년형' 학원장, 재산 은닉하다 덜미…법원, 파렴치한 행각에 철퇴

10대 자매를 10여 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60대 학원장 A씨. 그는 형사 처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대담한 시도를 벌였다.

A씨는 재판을 받던 중 부인 B씨와 합의 이혼한 뒤, 소유 토지 등 전 재산을 부인에게 넘겼다. 이는 피해자들이 제기할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비하여 강제집행을 면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이들의 행위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판단하고 A씨에게 징역 10개월, 부인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적 쟁점 ‘가장 이혼’은 사해행위로 본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허위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법정에서 공개된 접견 기록에는 A씨가 부인 B씨에게 "땅을 빨리 넘겨 재산이 없게 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는 재산 양도에 대한 진정한 의사가 없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였다.

이러한 행위는 민사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피해자들은 A씨와 B씨 사이의 재산 양도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소송이 인용되면 재산을 원상회복시켜 강제집행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 보호 엄정한 법 집행의 중요성

이번 판결은 성범죄 가해자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법원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 A씨는 20년형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고도 또 다른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그 죄질의 악함을 드러냈다.

법원은 이러한 추가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하여 가해자의 책임 회피를 막았다.

성범죄 피해자들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 외에 경제적 피해까지 입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의 재산 은닉 시도는 피해자들의 정당한 배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이에 대한 법적 제재는 피해자 구제의 중요한 첫걸음이 된다.

이번 사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사적 처벌과 민사적 구제의 연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