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배우자 재산 절반이 내 재산으로 잡힌다?

과도한 채무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채무자들이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다.

바로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 때문이다. 상담 과정에서 "배우자 재산의 절반이 신청인의 재산으로 포함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당혹스러워하는 이들이 많다.

재산이 배우자 명의일 뿐만 아니라 관련 대출도 배우자 이름으로 받았는데, 정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배우자 재산의 일부가 빚을 갚는 데 쓰이게 되는 걸까?

개인회생의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배우자 재산이 변수 되는 이유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가 법원의 감독 아래 채무를 조정받는 제도다. 법원이 인정한 변제계획에 따라 통상 3년간 성실히 빚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런데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평가해 '청산가치'를 산정한다.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가치를 의미한다.

개인회생 인가를 받으려면 최소한 변제 기간 동안 갚는 총액이 이 청산가치보다는 많아야 한다('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바로 이 지점에서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문제가 된다. 만약 법원이 배우자 명의 재산의 일부를 채무자의 실질적인 재산으로 판단하면, 채무자의 청산가치는 그만큼 높아진다.

이 경우 채무자는 매달 더 많은 돈을 갚아야 하거나, 최악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인다.

법원 "배우자 재산, 원칙은 특유재산... 하지만 '이것' 입증되면 분할 대상"

결론부터 말하면,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절반이 채무자의 재산으로 편입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민법은 부부 각자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한다. 즉, 원칙적으로 아내 명의의 재산은 아내의 것이고, 남편 명의의 재산은 남편의 것이다.

하지만 이 추정은 절대적이지 않다. 다른 한쪽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취득 및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법원은 단순히 자금 출처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자녀 양육 등 재산 형성에 기여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개인회생 법원도 마찬가지다. 법원은 재산의 명의보다는 실질적인 형성 경위를 더 중요하게 본다.

만약 채무자가 배우자 명의의 재산 구매 자금을 일부 부담했거나, 대출 원리금 상환에 기여한 사실이 금융거래 내역 등으로 입증된다면, 법원은 해당 재산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기여도(통상 50%로 보는 경우가 많음)에 해당하는 만큼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평가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한다.

결국 배우자 명의 재산 가치의 일부가 채무자의 재산으로 계산되어 매월 갚아야 할 돈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채무자가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숨겨두고 채무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조치다.

그렇다면 이혼하고 재산분할하면 괜찮을까? '상당한 정도' 넘으면 사해행위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채무자들은 개인회생 신청 전 이혼을 통해 재산을 분할하면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한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정당한 권리 행사다(민법 제839조의2).

하지만 이 역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미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분할해 주는 행위가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민법 규정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도한 것이라고 판단되면,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의정부지방법원 2017. 11. 29. 선고 2017가단9923 판결).

예를 들어,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30%에 불과한 배우자에게 재산의 70%를 이전해 주는 경우는 '상당한 정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개인회생 절차에서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

단순히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누가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 섣부른 재산 이전이나 형식적인 이혼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