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석 환자에 이물질 넣은 간호사, 예비 신부 성폭행한 형제…이렇게 잡았다

혈액 투석을 받는 환자의 투석 필터에 이물질을 주입한 간호사 A씨가 검찰의 CC(폐쇄회로)TV 분석을 통해 혐의가 입증돼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대검찰청은 이처럼 과학 수사 기법을 활용해 사건의 실체를 발견한 5건을 올해 2분기 '과학수사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애초 A씨 사건은 경찰에서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하지만 대전지검 형사1부(최영하 부장검사, 현 서울남부지검)는 CCTV 영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와 참고인 등에 대해 재수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평소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던 A씨가 '주머니에 주사기를 넣고 다닌 모습', '그 주사기를 이용해 투석 필터에 이물질을 넣는 모습' 등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A씨를 중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형법상 중상해죄는 상해로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의 질병에 이르게 했을 때 성립한다. 처벌수위는 벌금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제258조).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유정호 부장검사, 현 대전지검)가 수사했던 형제가 만취한 예비신부를 성폭행한 사건도 우수 사례로 뽑혔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발견되지 않은 동생의 DNA를 대검 정밀감정으로 발견했고, 이후 형과 함께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우리 형법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과 같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성폭행한 경우 준강간죄로 처벌한다. 이는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한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된다(제299조).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한기식 부장검사, 현 금융위원회 파견)는 남성이 연인 사이인 여성을 흉기로 찌른 사건에서 살인의 고의를 입증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피해 여성이 가해 남성에게 5000만원의 합의금을 받고 "실수로 찔렸다"며 진술을 바꾸자, 검찰은 이 남성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여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는 메신저 대화 내용을 확보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1부(장재완 부장검사, 현 대검찰청)는 방파제 부근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피해자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대검 법의학 자문위원의 부검 감정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사망 전 머리를 맞아 치명상을 입었음을 밝혀내고, 통합심리분석으로 남편이 피해자인 부인을 둔기로 폭행한 뒤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밝혀냈다.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당시 장준호 부장검사)는 671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기 직전 도주하자, 피의자와 가족들의 메신저 대화와 통화 내역, 카드사용 기록 등을 분석해 검거했다.

한편, 대검은 "나날이 복잡하고 교묘해지는 범죄 수법에 대응해 첨단 과학수사 기법을 연구·개발하고 수사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