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만 처벌? NO”…불법 튜닝 시공업자도 구속 시대

최근 이륜차 불법 구조변경(튜닝)에 대한 경찰의 집중 단속이 강화되면서 관련 법적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를 포함한 법원의 판단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불법 개조를 한 행위자 모두가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했다.

'자동차 소유자'만 처벌? 불법 튜닝 '누구든' 처벌한다

기존 하급심에서는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자동차를 튜닝하거나 이를 운행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하는 해석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이러한 해석에 제동을 걸고, 자동차관리법 위반죄의 주체를 대폭 확대했다.

대법원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누구든지 자동차 튜닝을 할 수 없다"며, 승인 없이 튜닝을 한 사람은 자동차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동법 제81조 제19호에 따라 처벌된다고 명확히 판시했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16690 판결).

이는 불법 튜닝을 의뢰하거나 시공한 업자, 혹은 실질적 소유자까지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륜차 불법 개조에 대한 형사 처벌망이 훨씬 촘촘해진 것이다.

경미한 부착물은 '무죄', 구조 변경 여부가 핵심 잣대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튜닝'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구조·장치가 일부 변경되거나 부착물 추가로 구조·장치 변경에 이른 경우"를 의미한다.

법원은 튜닝의 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단순히 부착물을 추가한 행위가 자동차 자체의 구조·장치에 변경을 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하기도 한다.

실제로, 자동차 루프에 스피커를 설치한 행위에 대해 스피커가 루프랙과 연결되어 고정되었을 뿐 차량 자체의 구조 변경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례가 있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2. 11. 23. 선고 2022고정37 판결).

하지만 이륜차 소음기, 조향장치 임의 변경과 같이 안전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 변경은 명백한 불법 튜닝으로 간주된다. 특히,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촉매)를 탈거하는 '풀배기' 구조 변경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을 넘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까지 처벌될 수 있어 더욱 중대한 범죄로 취급된다(수원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1가단514305 판결).

단순 벌금 70만원부터 징역 6개월 집행유예까지, 처벌 경중은?

자동차관리법은 불법 구조변경 또는 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판례를 종합할 때, 단순한 불법 튜닝 및 운행 사안의 경우 벌금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가 예상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사안이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경우에는 처벌이 크게 가중된다.

• 반복적 위반 및 다른 범죄 결합: 불법 튜닝을 반복하거나 번호판 위반 등 다른 위반행위가 함께 적발된 경우, 벌금형이 가중되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다. 실제로 불법 튜닝을 반복하고 번호판 부정사용 등 다른 범죄가 함께 저질러진 사안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9고단3242 판결).

• 보험사기 등 중대 범죄 결합: 보험사기와 함께 불법 튜닝을 한 사안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되는 등 실형에 준하는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대전지방법원 2023. 6. 2. 선고 2022고단4304 판결).

법원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원상회복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한다. 반면, 불법 튜닝을 반복하거나 다른 교통법규 위반이 함께 적발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하여 처벌 수위를 높이는 요인이 된다.

결론적으로, 이륜차 불법 개조는 더 이상 단순한 행정 처분으로 끝나지 않는 명백한 범죄이며,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과 강화된 처벌 기조를 고려할 때 법규 준수만이 위험을 피하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