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 뱉은 패드립, 성범죄자 될까?

"애미터진년이 뭐라노." 온라인 게임 중 홧김에 내뱉은 욕설 한마디에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게이머들 사이에 퍼지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과 최신 판례는 게임 중 분노를 표출하며 사용된 성적 표현은 '성적 목적'이 없어 통신매체 이용음란죄(통매음)로 보기 어렵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뤄졌다면 모욕죄 처벌은 가능해 주의가 필요하다.

"성적 욕망 아닌 분노 표출"…통매음 빗겨간 게임 욕설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하던 A씨는 팀원의 부진한 플레이와 이어진 시비에 격분해 '애미터진×', '×고아병신새끼' 등 패륜적 욕설을 채팅창에 남겼다.

A씨는 통매음으로 고소당할까 봐 불안에 떨었지만, 전문가들은 통매음 성립 가능성은 낮다고 입을 모은다.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성폭력처벌법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김경태 변호사는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와 관련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법은 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인데요. 단순 욕설이나 게임 내 분쟁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최근 법원의 판단도 이와 같다. 대구지방법원은 게임 중 욕설로 통매음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성적 욕망'이 개입되었다기보다는, 피해자의 게임 방식과 태도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고 피해자의 어머니를 성적으로 비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피해자의 모욕감, 분노감 등을 유발하여 통쾌함, 만족감 등을 느끼는 데에 그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3노1863 판결).

통매음 아니면 끝? '모욕죄'라는 또 다른 덫

통매음 혐의를 벗었다고 해서 안심하기는 이르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모욕죄'의 가능성을 경고한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공연히(여러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데, 다른 유저들이 모두 볼 수 있는 게임 채팅창은 '공연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실제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온라인 게임 중 욕설을 한 피고인에게 모욕죄를 적용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 2. 21. 선고 2024고정720 판결).

이진규 변호사 역시 "기재해 주신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사건화 가능성은 낮아보이는 점 참고 부탁드린다"라고 말해, 실제 사건으로 비화할 가능성은 낮게 보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모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만약 고소가 이뤄진다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처벌을 피할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된다.

성범죄 낙인 피하려면…전문가들의 '골든타임' 대응법

만약의 상황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김정중 변호사는 통매음 혐의를 받게 되면 안일한 대응은 금물이라고 경고한다. 그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처벌이 강하지는 않더라도, 성범죄에 해당하며 성범죄 전과자가 되면 사회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첫 번째 원칙은 '추가 대응 중단'이다. 감정적인 추가 욕설이나 연락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김경태 변호사는 고소 가능성은 낮게 보면서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채팅 기록을 보관해 둘 것을 조언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상대방이 실제 고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해당 게임의 채팅 기록은 당분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한 대가는 생각보다 클 수 있다. 익명의 공간일지라도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명심하고 성숙한 게임 문화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