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사설 큐레이션> 전기료 누진제 개편안, 근본적 처방 못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3일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토론회’를 열고 3가지 개편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지난해 임시할인 때처럼 현행 3단계 누진제를 유지하되 구간을 늘리거나, 2단계로 줄이는 방안, 누진제를 폐지하는 방안 등입니다.

지난해 111년 만의 폭염으로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 불만이 커지자 정부는 일단 7~8월에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는 한편, ‘근본적 개편’을 위해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를 만들었고, 이번에 개편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정부는 누진제 개편에 따라 가구당 월평균 전기요금이 9951~17864원 내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부는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을 거쳐 최종개편안을 이달 중 확정할 계획입니다.

언론은 폭염 피해를 예방하면서 동시에 전기 과소비를 억제하려면 누진제 개편을 넘어 ‘전기요금 체계의 전반적인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전체의 86%를 차지하는 산업용과 상업용은 누진제도 없고 요금도 상대적으로 싸 전기 과소비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언론은 값싼 원전을 제쳐 두고 비싼 LNG, 신재생에너지 의존도를 급격히 높이면 장기적으로도 한전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은 자명하다며 이제 탈원전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세계일보 “전기료 누진제 개편안, 요금 인상 위한 꼼수 아닌가”

세계일보는 정부의 누진제 개편안이 요금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의 눈길을 보냅니다. 신문은 “‘탈원전 선언’ 이후 급격히 커지는 한전의 적자를 놓고 볼 때 적자를 악화시키는 누진제를 또 손보거나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그 가능성을 부인했지만 전기요금 인상은 피하기 힘든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세계는 “한전은 올해 1분기에만 6299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며 “한전을 ‘적자 공기업’으로 만들면서도 ‘요금을 올리지 않았다’고 강변한다면 인상 시기를 미뤄 비판을 모면하려는 조삼모사식 정책일 뿐”이라고 비판합니다.

신문은 “값싼 원전을 제쳐 두고 비싼 LNG, 신재생에너지 의존도를 급격히 높이면 장기적으로도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은 자명하다.”며 “ 정부는 이제 탈원전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경향신문 “정부의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근본적 처방 맞나”

경향은 정부의 이번 전기요금 개편에 대해 “방안에 따라 전기요금이 오르는 경우가 있으나 대체로 요금을 내리는 쪽이고, 전기 과소비를 부추기는 방안까지 들어있다.”며 “에너지 소비량 감축기조에 역행하는 것인데, 과연 지속 가능한 에너지 대책이 될지 의문이다.”고 지적합니다.

신문은 “한국의 에너지 과소비는 누누이 지적돼 왔고, 한여름에 에어컨을 켠 채 출입구를 열고 영업하는 일은 일상이 됐다.”며 “전기료가 주요 국가의 2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보니 전기소비는 2배가 넘는다.”말합니다.

경향은 “문제는 공공성을 이유로 제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공급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전기료가 낮으니 에너지효율 혁신이나 에너지 사용 절감의 노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에너지 절감에는 눈감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한겨레 “가정용만 손댄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의 한계”

한겨레는 “누진제 완화는 양면성이 있다.”며 “국민 건강권과 에너지 절약을 조화시키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지구 온난화로 폭염이 일상화하면서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은 이제 국민 건강권 차원에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누진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누진제 완화가 전기 과소비를 부추겨 정부의 에너지 공급 전환 정책과 엇박자가 난다는 것입니다.

신문은 “비중이 각각 56%와 30%에 이르는 산업용과 상업용은 누진제도 없고 요금도 상대적으로 싸다 보니 기업들은 에너지 사용 효율을 높이는 일을 등한시하고, 도심의 상가에선 한여름에도 에어컨을 튼 채 문을 열어놓고 장사를 하는 점포들이 부지기수”라며 “현행 전기요금 체계가 전기 과소비를 부추기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합니다.

한겨레는 “폭염 피해를 예방하면서 동시에 전기 과소비를 억제하려면 누진제 개편을 넘어 전기요금 체계의 전반적인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국일보 “전기요금 개편, 주택용 ‘필수사용량’분 인상은 억제해야”

한국은 “국민의견 수렴 과정에선 각 안의 장·단점이 충분히 고려돼야 할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잊지 말아야 할 원칙이 있다.”며 “전력은 국가 인프라로서 필수사용량에 한해서는 걱정 없이 값 싸게 공급돼야 한다는 것이다.”고 말합니다.

신문은 “그런 맥락에서 주택용 전기료도 3개 안에 국한시킬 게 아니라 감사원이 최근 평가한 여름 필수사용량 330.5㎾h, 겨울 170.1㎾h를 전후한 구간에서 전기료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그러자면 1안에서 최저요금 적용 상한선을 350㎾h까지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