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성범죄 누명 2년, '무죄' 입증한 중학생 "웃으며 화장실 나오는 CCTV 소름

2년 전 성폭력 혐의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던 한 남학생이 뒤늦게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를 주장한 여학생의 4차례 번복된 진술과 함께, '웃으면서 화장실을 나오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핵심 근거로 삼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했다.

이로써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전학까지 했던 학생은 억울한 누명을 벗었지만, 교육 당국의 졸속 조사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중학생 A군, 화장실 '훔쳐보기' 누명으로 성범죄자 낙인

사건은 2023년 9월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서 시작됐다.

중학교 1학년이던 A군은 동급생 B양 뒤를 따라 남녀 화장실이 나란히 붙어있는 복도로 향했다. 이후 B양은 A군이 자신을 따라 여자 화장실 칸에 들어와 용변 칸막이 위로 고개를 내밀고 훔쳐봤다고 주장했다.

B양의 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한 학교 측은 곧바로 학폭위를 열어 A군에게 출석정지 5일, 특별교육 이수 8시간 등의 징계를 내렸다.

A군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학폭위는 "B양이 거짓으로 A군을 음해할 리 없다"며 징계 처분을 강행했다.

성범죄자로 몰린 A군의 학교생활은 완전히 망가졌다. 친구들은 A군에게서 등을 돌렸고, 선생님들조차 그를 범죄자 취급했다. 결국 A군은 이 충격을 극복하지 못하고 전학을 선택해야 했다.

2년 만의 반전, 법원 "CCTV 속 웃음과 진술 번복은 소름"

A군은 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마침내 2년 만에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가 A군의 손을 들어준 핵심 근거는 두 가지였다.

• 4차례 번복된 B양의 진술: B양은 처음에는 "누군가 훔쳐봤다"고 했다가, 경찰 조사에서는 훔쳐본 남성을 A군으로 특정했다. 심지어 범인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고 진술했으나, A군은 당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

• '웃으면서' 화장실을 나오는 CCTV 영상: 사건 직후 B양이 웃으면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다. 재판부는 이 장면을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정황으로 봤다.

재판부는 또한, 남자 화장실의 고장 난 변기 뚜껑을 치우는 소리가 여자 화장실에 있던 B양에게 변기를 밟고 올라서는 소리로 오인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A군에게 내려졌던 모든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객관적 증거 외면한 교육 당국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A군은 징계 처분이 취소되었음에도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학교와 교육청 장학사가 B양의 진술만 믿고 폐쇄회로(CC)TV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졸속으로 처리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징계 처분을 의결했던 장학사는 현재 승진했고, 교장은 학교를 떠난 상태다.

법조계는 이 사건을 두고 학교폭력 사건에서 객관적인 증거 확인과 신중한 사실 인정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지적한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에도, 교육 당국이 이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A군 측 변호사는 "중학교 시절 2년은 성인의 2년과 비교가 안 된다. A군은 누명을 벗었지만,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며 현 교육 시스템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억울한 피해, 무고죄와 손해배상은?

이번 사건에서 B양의 허위 진술이 명확하게 입증될 경우, 무고죄(형법 제156조) 성립 가능성이 제기된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하며,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

또한, A군은 무고 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B양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다. 실제 유사 성폭력 무고 사안에서 법원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B양의 허위 신고 행위 자체가 A군의 명예를 훼손하고 심리적 고통을 준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별도의 학교폭력 신고 및 조치도 검토할 수 있다.

이 사건은 학교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객관적 증거 보전 및 확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며, 허위 신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각도로 법적 구제를 모색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기고 있다.